[국무조정실][보도자료] 투자애로·규제개선 현장간담회(SK하이닉스)

핵심 인력 확보, 투자 촉진을 위해 신속하고 과감하게 규제를 혁파하겠습니다.

- 한덕수 총리, 투자애로·규제개선 현장간담회 두 번째 순서로 SK하이닉스 방문 -

□ 한덕수 국무총리는 6월 9일(목) 오후 SK하이닉스 이천캠퍼스를 방문하여 반도체기업 현장간담회를 가졌습니다.

   * (참석) △(반도체기업) SK하이닉스 대표이사(박정호), 주성엔지니어링 대표이사(황철주), 네패스 사장(김남철), 미코세라믹스 대표이사(여문원)
           △(관계기관) 대한상의 부회장(우태희), 반도체협회 회장(곽노정)
           △(정부)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장영진), 환경부 차관(유제철),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원재), 국무총리비서실장(박성근), 국무조정실 경제조정실장(이효진)

 ㅇ 오늘 방문은 지난 중소기업들과의 간담회에 이은 두 번째 기업 방문 현장간담회로, 우리 경제성장을 위한 핵심 토대인 민간 투자가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규제 애로를 점검하기 위해 이루어졌습니다.

□ 특히, 이번 간담회에서는 우리 산업의 근간인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핵심 인력 확보와 투자를 저해하는 복합규제 개선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ㅇ 기업 대표들은 간담회에서 반도체 생산설비 신·증설 관련 규제 완화,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여러 규제의 개선방안을 건의하였습니다.

□ 정부는 앞으로도 투자애로·규제개선의 초석이 될 수 있도록 기업들과의 긴밀한 소통을 바탕으로 한 현장간담회를 지속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 붙임 > 1. 현장간담회 참석기업 개요 2. 현장간담회(SK하이닉스) 모두말씀

붙임2 현장간담회(SK하이닉스) 모두말씀

네, 오늘 저는 사실은 SK하이닉스 공장은 처음입니다. 그러나 2007년도부터 제가 지난번에 총리를 할 때에도 항상 SK하이닉스의 확장, 확장에 대한 문제에 대한 환경문제 등등 굉장히 이제 문제가 됐고, 관심을 갖고 있었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때 와보지는 못했지만, 틀림없이 저는 완전히 경천동지 할 그런 정도의 변화가 있는 것 아닌가 이런 기분이 느껴집니다, 아마 틀림없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가장 역동적이고, 그리고 활발한 그러한 생산활동, 기업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틀 전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사실은 엄청난, 저희가 보기에는 수십년 간 정부에서 정책을 다뤄봤고, 국정을 다뤄봤던 저의 입장에서는, 정말 엄청난 선언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아직도 진행중입니다. 끝난 것이 아니고,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신정부의 향후 5년 동안에 우리가 무엇을 먹고 살 것인가, 그리고 먹고 살아야 하는 그 산업을 어떻게 육성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사실은 큰 하나의 비전과 실질적인 정책, 대책을 던지신 것입니다. 

  한마디로 제가 해석을 해드리면, 우리가 앞으로 5년 동안 전력투구해야 할 분야는 소위 제4차 산업혁명으로서 일컬어지는 하나의 우리나라의 첨단산업, 반도체를 중심으로 하는, 이 첨단산업의 육성과 발전에 5년 동안 신정부는 총력을 다 하겠다, 하는 것을 선언을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반도체, 하나가 아니고, 하나의 그런 우리의 기술 집약적이고, 첨단적이고, 그리고 그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그 산업을 발전시키는데, 하여튼 5년 동안에 우리 정부의 명운을 걸겠다, 선언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첨단산업 그 자체만 가지고 우리 국가의 어떤 산업을 육성해갈 거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그 첨단산업에서 나오는 그 다양한 기술과 새로운 그런 그 기술을 가지고 기존 산업을 완전히 변모시키자, 하는 것입니다. 전통산업, 주력산업,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산업들을, 그런 첨단산업을 가지고 전면적으로 개조하자, 하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 우태희 부회장께서 산업정책에 대한 경험이 엄청 많으십니다만, 실질적으로 그러한 그 비전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하는 것이 저는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거와 같았으면 아마 그러한 정책의 대부분이 돈을 투입을 하고, 거기에 뭐 민간, 정부 다 해가지고요, 그리고 첨단산업에는 그런게 좀 적습니다마는 아마 경쟁 같은 거를 좀 제한해서 집중적으로 그거를 특정기업에게 몰아주고, 그리고 토지를 더 확보를 해주고, 기술을 개발하고, 아마 이런 정책들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대통령께서 그러한 첨단산업을 육성하는 하나의 가장 중요한 정책으로서는 인재의 양성이라는 방법을 제시하셨습니다. 우리가 뭐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인재가 제대로 양성된 데에서는 기술이 그 인재로부터 나오고, 또 자본이나 특정 기술은 또 많은 경우에 구체적으로 향후 교류도 되고, 국내와 국외로 흐르고, 그러나 인재 양성은 가장 잘 흐르지 않는 그러한 분야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인재 양성에 성공을 하면, 그거는 우리 국가 내에 가장 오랜 동안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남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자본이나 기술보다는 훨씬 덜 유동적이다, 그런 선언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인재 양성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데에, 그 인재 양성의 방안을 위해서 지금 교육부가, 제가 오전에 잠깐 교육부를 직접 방문을 해서 그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격려를 하고 왔습니다. 왜냐하면 이틀 전에 우리 교육부를 중심으로 하는 이런 인재의 양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굉장히 많은 어떻게 보면 많은 그 방법의 제시와 또 경우에 따라서는 비판과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대통령을 중심으로 하는 회의에서.

 그래서 어제 저희도 5개 부처의 장관들이 컨퍼런스 콜을 오후 4시에 했습니다. 어떻게 인재의 양성을 해갈 거냐. 그래서 수도권에 있는 그 교육기관들, 대학을 포함해서, 거기에 정원은 어느 정도의 규모로, 어떻게 증원을 할 것인가, 그럼 동시에 지방에 있는 그런 교육 기관들에 대해서는 어떤 정도의 숫자를 어떻게 할 것인가, 어느 정도 저희가 좀 컨센서스를 이룬 그런 숫자는 있습니다. 정말 획기적으로 저희가 늘릴 겁니다. 그걸 늘리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재정이 투입될 거고, 그리고 우리, 과거와 같은 약간은 편법적인 그런 방법들은 쓰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기업들이 엄청난 돈을 출연하고 출연에 따라서 과가 하나 생기고 그래서 한 오륙십 명 정도의 정원이 늘리고, 아마 그런 대책은 없을 겁니다. 국가가 필요하면 그런 그 교육기관을 양성하기 위한 재정을 투입할 거고, 그리고 관련되는 모든 정책을, 한 마디로 말씀드리면 지금 교육부가 그 일을 맡아서 지금 연일 그냥 주야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온 정부가 지금 달라붙어서, 교육부를 도와서 하나의 국가적인 과제를 해결하는 쪽으로 지금 그렇게 가고 있다, 하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산업을 정말 잘 키우고 새로운 우리의 성장의 동력으로 삼느냐 하는 그런 비전이 던져졌고, 그 정책수단은 지극히 저희가 보통 얘기하는 수평적, 수평적 그런 산업정책의 방법으로 지금 시작이 됐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은 하루이틀에 끝나진 않을 것입니다. 아마 열심히 해서 도대체 얼마를 어떻게 인재양성을 할 것인지가 잇따라서 발표가 되겠습니다만, 5년 내내 그러한 목표달성을 위해서 대통령 이하 모든 정부가 하여튼 총력전을 한다, 하는 그런 선언을 했고, 그런 비전이 제시가 됐고, 그런 정책이 제시가 됐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런 모든 근저의 인식에는 지금 이런 첨단산업, 반도체를 둘러싼,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세계적으로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 하는 그런 인식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난 형태에서 조그만 문제를 가지고 왈가왈부하고, 시간이 딜레이 되고, 이럴 수는 없다, 하는 그런 인식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지금 그런 전체의 산업의 핵심에 반도체가 있었고, 또 반도체의 세계적인 생산자인 우리 SK하이닉스에 오늘 와서 이렇게 박정호 부회장님도 뵙고, 또 관련된 기업들도 뵈면서, 그러면 이러한 인재양성을 둘러싼 이러한 정책과 함께 결국 또 하나의 큰 골격인 규제개혁, 규제의 혁신, 규제의 철폐, 이런 문제를 또 무엇이 우리 반도체를 둘러싼 규제들이 있는지, 그리고 또 그것을 어떻게 걸림돌을 치울지 이런 것을 오늘 논의하는 하나의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이 들어서, 이런 간담회를 마련해 주신 우리 상공회의소에 감사드리고, 또 우리 부회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