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모두발언]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계장관회의 및 코로나19 중대본회의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계장관회의 및 코로나19 중대본회의

- 2022. 12. 9. (금) 08:30, 정부서울청사 -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가 16일째 들어감에 따라 산업현장의 피해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정부는 지난 29일 시멘트 분야에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 데 이어 어제, 막대한 출하 차질로 인해 더 이상 공장 가동이 어려워진 철강, 석유화학 업종에 대해서도 업무개시명령을 추가로 발동하였습니다.

시멘트 분야는 운송자 복귀 등으로 출하량이 정상수준을 회복하였으나, 제주 등 일부지역은 여전히 저조합니다. 철강, 석유화학 등은 공장에 적재공간이 부족하여 주말 이후 생산 중단도 예상됩니다. 철강, 석유화학의 생산차질은 자동차, 반도체 등 우리나라 주력산업과 국가경제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우려가 큽니다. 또한, 수도권 등의 주유소에서 재고 부족이 지속되어 국민불편도 가중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고질적인 불법 집단행동과 그로 인한 경제피해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폭력과 불법에 타협하지 않고 단호히 대응하여 법과 원칙이 확고히 지켜지도록 하겠습니다.

화물연대 여러분, 대내외 여건이 엄중한 상황에서 국가 경제와 민생을 볼모로 하는 운송거부를 철회하는 데는 어떠한 전제조건도 용납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가경제 정상화와 국민불편 최소화를 위해 하루속히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7주만에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소폭 감소하였으나, 이번주 들어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당초 예상보다 유행의 규모는 작지만, 증감을 반복하며 증가세를 이어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코로나의 위협은 아직 완전히 끝나지 않았습니다.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두고 의견이 제기되었고, 정부 내에서도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방역정책의 최우선 목표로 하는 것은 변치 않는 원칙입니다.

정부는 방역상황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지표와 기준을 마련해 이를 충족하는 시점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 또는 자율착용으로 전환하겠습니다. 확진자, 위중증과 사망자 추세 등을 고려할 계획이며, 구체적인 판단기준은 공개토론회와 자문위원회 논의를 거쳐 이달중 중대본 회의를 통해 확정하겠습니다.

마스크 없이도 안전하고 평온한 일상을 누리기 위해서는 백신접종이 중요합니다. 2가 백신 접종률이 꾸준히 증가해, 대상자 대비, 60세 이상은 24.1%, 감염취약시설은 36.8%로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목표 접종률인 60세 이상 50%, 감염취약시설 60%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주까지 예정된 ‘집중접종기간’을 연말까지 연장해, 보다 많은 건강취약계층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접종을 받으실 수 있도록 지원을 계속하겠습니다.

최근 미국과 영국의 연구에 의하면, 기존백신 접종 그룹에 비해 2가 백신 접종 그룹의 감염예방효과가 최대 50%이상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60세 이상 어르신께서는 건강한 연말연시를 위해 반드시 접종에 참여해 주시길 강력히 권고드립니다.  

아울러, 다음주 월요일부터 2가 백신 접종 대상을 12세 이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특히, 면역저하자와 기저질환자 등 고위험군 청소년의 2가 백신접종을 적극 권고드립니다.

다른 어느나라보다 철저히 마스크를 써주시고, 백신 접종에 적극 동참해 주신 국민 여러분이 계셨기에 그간 숱한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국민들께서 보여주신 참여와 협력의 정신을 잊지 않고,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뜻을 모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류인플루엔자는 지난 10월 17일 첫 발생한 후 최근 2주간 확산 속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특히, 나주·곡성·영암 등 전남 지역에서 발생이 집중되고, 가족 또는 동일인이 관리하는 농장들에서 바이러스 전파가 확인되는 등 지역 확산 위험도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농식품부, 환경부, 지자체 등은 전국 집중소독, 방역실태 특별단속, 농장 일제검사 실시 등으로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차단에 만전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나주·영암 등 고위험지역에 대해서는 살처분 범위 조정, 특별방역단 운영, 통제초소 추가 설치 등 더욱 강화된 방역조치를 엄정하게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류인플루엔자 확산으로 계란, 닭고기 등 축산물 수급 상황에 대한 우려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방역당국과 농장 관계자는 한 치의 빈 틈이 없도록 차단방역에 총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