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보도설명자료] 「민간 자율 높인다더니 퇴직 공무원이 규제개혁?」 보도(5.28, 한국경제)

“민간 자율 높인다더니 퇴직 공무원이 규제개혁?(5.28, 한국경제)”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1. 보도내용

□ <취재수첩> “민간 자율 높인다더니 퇴직 공무원이 규제개혁?” 기사에서,

 ㅇ “은퇴 공무원 기용시 규제개혁 과정에서 공무원과 부처의 논리가 강해질 수밖에 없다... 퇴직공무원의 의존도가 너무 높아진다는 비판”

 ㅇ “전·현직 CEO뿐만 아니라 경제단체 전문가들을 대거 참여시켜야 한다”고 보도

2. 설명내용

□ 규제혁신추진단에 퇴직 공무원을 채용하려는 것은 각 분야 퇴직 공무원들의 전문 지식을 활용하여 규제개선 작업에 참여시키고자 함입니다. 

 ㅇ 퇴직 공무원들은 특정 부처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소관 분야의 전문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보다 종합적이고 객관적인 위치에서 규제혁신을 추진하게 될 것입니다.

     * (예) 산업부 퇴직 공무원이 타분야(환경, 고용 등) 규제개선 작업에 참여

□ 아울러, 규제혁신추진단은 퇴직 공무원뿐만 아니라 연구기관, 경제 협·단체 등 민간의 경제 전문가들을 다수 포함하여 구성할 예정입니다.

     * 공개채용 시 퇴직 공무원 외에 학식과 경력이 풍부한 민간 인력도 채용 예정

 ㅇ 이처럼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 및 현장 노하우를 활용하여 기업이 필요로 하는 규제개혁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