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2023년 아동종합실태조사 결과 발표

2023년 아동종합실태조사 결과 발표 

- 아동발달, 가족？친구관계, 아동안전, 물질적 환경 등 전반적 지표와 삶의 만족도 개선 - 

- 비만, 정신건강 고위험군, 놀 권리 등 부정적 변화에 대한 관심과 지원 필요 - 

<요약본>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아동의 삶과 성장환경 및 정책환경에 대해 종합적으로 조사한 ‘2023 아동종합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 그간 총 3차례 실시(’13, ’18, ’23), 연구기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책임연구원 : 이상정 연구위원)

  이번 실태조사는 18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아동가구 5,753가구 대상 방문 면접조사 방식으로 2023년 9월부터 12월까지 실시되었다.

  아동의 삶의 만족도는 7.14점으로 2018년(6.57점)보다 향상되어 ‘아동이 행복한 나라’를 목표로 추진해왔던, 제2차 아동정책기본계획(’20~’24)의 성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세부적으로는 인지발달(2.23→2.46점) 등 0-5세 아동의 발달수준이 개선되었으며, 아동의 주양육자와의 관계(25.34→26.42점), 친구 수(5.44→8.62명, 9-17세) 등 가족？친구 관계도 개선되었다. 아동의 신체적？정서적 위협 경험(27.7→10.0%, 38.6→30.6%)과 보호자 없이 아동만 있던 경험(12.2→4.5%, 0-5세)도 감소하는 등 아동의 안전도 나아졌으며, 아동의 물질적 환경을 나타내는 박탈점수*도 1.15점으로 2018년(1.58점)에 비해 크게 감소하였다.

     * 의식주 생활, 의료 및 건강, 가족활동 및 문화생활, 사회적지지, 교육 등 31개 분야에서 각각 박탈됐는지 여부(예시 : 평균적으로 일주일에 한번 이상 고기나 생선을 사먹는다)

  다만, 아동의 비만율은 크게 증가(3.4→14.3%, 9-17세)하고, 정신건강 고위험군이 존재(스트레스多 1.2%, 우울감 경험률 4.9%, 자살생각 2.0%, 9-17세)하는 상황으로 우려가 있다. 또한, 아동은 방과 후에 친구들과 노는 대신 학원？과외를 하는 것으로 나타나 놀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 현수엽 인구아동정책관은 “그간 아동 분야에 대한 집중 투자로 아동의 삶의 만족도가 높아지고 전반적 지표가 개선되었다는 점을 확인하였으나, 일부 악화된 지표도 있어 정책적 시사점을 준다”라고 말하며,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25~’29)’을 수립하여 아동의 삶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겠다”라고 밝혔다.

<상세본>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우리나라 아동의 삶과 성장환경 및 정책환경에 대해 종합적으로 조사한 ‘2023 아동종합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 조사대상 분야 : ①일반적 특성, ②건강, ③발달 및 교육, ④관계, ⑤양육 및 돌봄, ⑥여가 및 활동, ⑦안전 및 위험행동, ⑧지역사회 환경, ⑨물질적 환경, ⑩주관적 웰빙

  이번 실태조사는 18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아동가구 5,753가구(빈곤가구 1,000가구 포함) 대상 방문 면접조사 방식으로 2023년 9월부터 12월까지 실시되었다. 0~8세 아동은 주양육자가 대리 응답하였으며, 9-17세 아동은 아동이 직접 응답하였다.(가구 현황에 대해서는 주양육자가 응답)

     * 연구기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책임연구원 : 이상정 연구위원)

※ 실태조사 주요 연혁 

 ㅇ 법적 근거: 아동복지법 제11조

 ㅇ 추진 경과: 2013년 1차 조사 이후 매 5년마다 실시

   * 2013년, 2018년, 2023년 총 3차례 실시

   * 2023년 이후 조사부터는 3년마다 실시(2021년 아동복지법 개정)

  2023년 아동종합실태조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① 아동 및 아동가구의 일반적 특성

  전체 조사 대상 아동(5,753명)은 남자아동(51.4%)이 여자아동(48.6%)보다 약간 많다. 전체 아동의 40%는 12-17세 아동으로 0-5세(23.8%)의 약 1.7배로 나타났으며, 저출생으로 인한 인구 피라미드의 역전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대부분의 아동가구는 대도시(47.0%)와 중소도시(47.5%)에 거주하고 있으며, 아동의 부모님이 모두 있는 가구(양부모가구, 90.9%)에 해당한다.

  ② 발달 및 교육

  아동의 발달(0-5세)은 모든 분야에서 지표가 개선되었으며, 주양육자는 코로나19가 아동 발달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인지발달과 언어발달(0-5세) 수준은 각각 2.46점, 2.4점(3점 기준)으로 2018년(2.23점, 2.25점) 대비 각각 0.23점과 0.15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이번 조사에서 처음 조사한 사회성발달(0-5세)은 2.35점으로 높게 나타났다. 한부모？조손가정, 농어촌 가구는 인지발달？언어발달？사회성발달 모두 다른 집단에 비해 점수가 낮은 경향을 보였다.

  주양육자는 신체？인지？언어？사회성？정서 등 모든 분야에서 코로나19와 비교해서 현재 시점에서 자녀의 발달에 대해서는 별로 염려하지 않는 것(1.73~1.86점, 5점 기준)으로 답했다.

  또한 코로나19가 자녀의 발달에 미쳤던 영향에 대한 인식은 각 영역별 2.66~2.85점 수준으로 보통에 가깝지만, 다소 부정적인 인식 경향(2점 부정적인 영향~3점 영향을 미치지 않음)도 보였다.

  0-5세 아동은 대부분 어린이집, 유치원 또는 학원을 이용하고 있다. 상당수 민간 어린이집(27.7%), 국공립 어린이집(24.4%), 사립유치원(14.7%)을 이용하고 있으며, 시간제 학원(13.5%), 학습지(12.7%) 등 사교육 이용률도 높았다. 

  어린이집 이용의 경우 국공립 어린이집(24.4%)과 직장 어린이집(1.7%)의 이용이 2018년 대비 증가한 반면, 민간(27.7%)？가정(5.9%) 어린이집 이용은 감소하였다.

  6-17세 평균 사교육 비용은 2018년 31.66만 원에서 2023년 43.55만 원으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9~17세 아동은 영어(74.0% → 69.0%), 수학(73.9% → 68.9%) 과목에서 사교육 경험 비율이 감소하였으나, 나머지 국어(34.5% → 34.8%), 사회(8.0% → 13.4%), 과학(11.4% → 18.9%), 예체능(25.7% → 28.4%) 등 다른 과목은 증가하였다. 반면, 사교육 시간을 살펴보면 수학(주당 244.13분 → 주당 250.02분), 영어(주당 247.90분 → 주당 235.86분)는 각각 1순위, 2순위로 나타났다.

  한편 상급학교 진학을 희망하는 아동은 감소(95.5→85.5%)하고 취업？창업 등을 희망하는 아동이 증가하는 등 아동의 진로계획이 점점 다양해지는 추세이다.

  ③ 아동의 관계

  아동의 가족관계와 친구관계는 모두 개선되고 있으나 아동가구와 다른 가족이나 지인 간 교류는 점점 약화되는 추세이다.

  아동과 주양육자 간 관계(26.42점, 32점 기준), 가족 간 정서적 친밀성 및 존중 정도(가족건강성, 3.98점, 5점 기준)는 각각 2018년에 비해 개선되었고, 모든 연령대에서 아동의 친구 수도 증가하였다.

  다만, 다른 친족이나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도움을 받는 경우(가족의 사회자본)는 1.51~2.11점(4점 기준)으로 점점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④ 양육 및 돌봄

  아동의 주양육자는 대부분 아동의 어머니인 반면 양육문제는 서로 합의하여 결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주양육자의 90.4%가 어머니이고, 6.0%가 아버지로, 2018년에 비해 주양육자의 어머니 비율은 소폭 감소하고 아버지 비율은 소폭 증가하였다. 양육문제에 대해 ‘서로합의’하여 결정한다는 비율은 63.4%로 2018년 대비 소폭 증가하였다.

  어린이집？유치원？학원 이용 후 아동(0-5세)의 주된 보호자는 대부분(90.3%) 여전히 부모님이나, 2018년 대비 조부모(7.4→8.5%)와 육아도우미(0.1→0.7%)의 비율이 증가하는 등 아동 양육？보호를 위에 다른 사람의 도움을 빌리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코로나19 시기보다 아동의 외부활동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운동？스포츠？바깥놀이가 늘어났다고 응답한 비율은 49.3%였다.(’23년 신규지표)

  코로나19 시기 직장 내 육아지원제도 운영 여부는 유급휴가(54.5%)를 제외하면 대부분 20~30% 수준에 머물렀다.(재택근무, 육아시간지원, 유연근무제, 가족돌봄휴가, 무급휴가)

  아동 권리에 대한 인식 개선 등으로 부모가 훈육할 때 체벌이나 제재적 방식을 덜 사용하는 추세이다. 부모의 체벌 필요 인식을 조사한 결과, 필요하다는 비율이 2018년 39.3%에서 2023년 22.7%로 크게 감소하였으며, 훈육방식으로 제재적 방식*을 사용하는 비율도 감소하였다.

     * 신체적 체벌, 벌 세우기, 말로 야단치기, 장난감이나 게임기·스마트폰 제한하기

  ⑤ 아동의 여가 및 활동

  아동은 여가시간 동안 스마트폰, 컴퓨터 등 새로운 전자기기를 더 많이 사용하는 반면, 전통적인 매체인 TV 시청과 책 읽기는 감소하고 있다. 

  아동(0-8세)의 여가시간 동안 전자기기 사용의 정도가 증가하였다. 스마트폰, 컴퓨터, 테블릿을 1시간 이상 사용하는 비율이 주중 27.5%, 주말 36.9%로 2018년(주중 19.7%, 주말 24.2%)에 비해 크게 증가한 반면 TV 시청과 책읽기 활동은 주중과 주말 모두 감소하였다.

  특히 스마트폰, 컴퓨터 등의 경우 전 연령대에서 모두 이용이 증가한 반면, TV 시청은 전 연령대에서 이용이 감소하였다.

  아동(9-17세)은 방과 후에 친구들과 놀기를 원하지만 실제로는 같이 못 놀고 있고(희망 42.9% vs 실제 18.6%), 학원？과외(희망 25.2% vs 실제 54.0%)와 집에서 숙제하기(희망 18.4% vs 실제 35.2%)를 원하지 않지만 실제로는 많이 하고 있으며, 2018년에 비해 더 차이가 커진 것으로 나타나 놀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9-17세)의 권리에 대한 인식은 전반적으로 개선되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는 아동이 전체의 57.6%로 나타났다. 다만, 주양육자의 경우에는 소폭 감소하였다.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명시된 아동의 4대 주요 권리(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아동도 2018년 대비  증가하였다.

 

  아동(12-17세)의 아르바이트 경험이 증가하고 있으며, 아르바이트 환경도 개선되는 상황이다.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아동은 3.2%로 2018년(1.6%) 대비 2배로 증가했다. 그 중에서 고용주 및 직원으로부터 부당처우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2018년 29.6%에서 13.8%로, 손님으로부터 부당처우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2018년 46.4%에서 8.7%로 급격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⑥ 아동안전 및 위험행동

  아동에 대한 보호자의 위험행동이 줄어들고 있어 아동이 점점 안전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엉덩이를 맞는 등 신체적 위협을 당하거나, 꾸짖음 등 정서적 위협을 1년에 한두 번 이상 경험한 아동은 각각 10.0%, 30.6%로 2018년(각각 27.7%, 38.6%) 대비 상당히 감소하였다.

  또한 전 연령대에서 보호자 없이 아동이 혼자 또는 형제 자매끼리 있던 경험도 감소하였다.(0-5세 12.2→4.5%, 6-12세 40.7→33.4%) 다만, 경험 아동 중 0-5세는 시간이 증가(67.70→77.85분)하여 아동을 혼자두거나 아동끼리 두지 않기 위한 인식 제고와 예방 정책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아동(9-17세)의 학교폭력 및 사이버 폭력 또한 상당히 감소(학교폭력 피해 30.3→20.8%, 사이버폭력 피해 8.0→4.5%)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아동안전(41.6→64.7%), 아동학대 교육(41.0→65.0%)의 강조？확대에 따라 예방 교육이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측되며, 아동 안전 및 학대 예방 교육을 지속적으로 강화해나갈 필요성을 입증하고 있다.

  ⑦ 아동의 건강

  아동의 건강행동과 건강상태는 2018년 대비 전반적으로 개선되었으나, 현대인의 질병이라 불리는 비만, 정신건강 고위험군 등은 증가하는 문제도 상존하는 상황이다.

  최근에 태어난 아동들은 출생 단계부터 건강 상태가 개선되고 있으며, 의료서비스 접근성도 상대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아동의 조산(37주 이하)과 출생 시 저체중(2.5kg 미만)은 모두 2018년 대비 감소하였고(각각 6.3→5.0%, 4.8→3.7%), 병원 치료？검사가 필요하였지만 받지 못한 경우(미충족 의료 요구)도 1.9%로 2018년(2.4%) 대비 감소하였다. 

 

  아동의 체중이 점점 증가하면서 전 연령대에서 과체중？비만율이 20%를 넘어선 상황이다. 특히, 3-8세 아동의 비만율(12.3%)은 지난 조사(12.2%)와 유사하게 응답되었으나, 9-17세 아동의 비만율은 14.3%로 2018년(3.4%) 대비 약 3.5배 높아진 상황이다.

  아동의 체중과 연관된 지표로 고강도 운동 실천율은 48.1%로 다소 개선되었으나, 수면시간(7.93시간)은 감소하고, 주중 앉아있는 시간(636분)은 증가했다.

  아동의 정신건강은 전반적으로 개선되었으나, 정신건강 고위험군 아동은 오히려 증가하였다. 스트레스가 적거나 없는 아동(9-17세)은 43.2%로 지난 조사 대비 8.7%p 증가하였고, 아동의 우울 및 불안 정도는 1.77점(최대 26점)으로 지난 조사 대비 0.11점 감소하는 등 전반적으로 지표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스트레스가 대단히 많은 아동(9-17세)은 1.2%로 2018년(0.9%)에 비해 증가하였고, 우울감을 경험*(4.9%, 9-17세)하거나 자살 생각을 한 아동( 2.0%, 9-17세) 등 고위험 아동은 증가하는 상황으로 우려가 있다.

     * (우울감 경험률) 최근 12개월 동안 2주 내내 일상생활을 중단할 정도로 슬프거나 절망감을 느낀 경우

  아동의 주요 스트레스 요인은 숙제？시험(64.3%)과 성적(34%)으로 나타났다.

  한편 흡연과 음주를 경험한 9-17세 아동은 각각 1.8%, 6.1%로 감소하였다. 전문가들은 노담(No 담배) 캠페인 등 다양한 인식개선 활동 및 접근성 제한 조치와 흡연·음주 예방교육(금연 교육 71.2%, 음주예방교육 65.3%)의 효과를 발휘한 것으로 본다고 평가하였다.

  다만, 흡연 경험을 한 아동의 비율은 감소하였으나 아동의 최초 흡연 경험 시기는 앞당겨진 경향(중학교 45.9→58.1%)이 나타났다.

  ⑧ 아동의 지역사회 환경

  아동(9-17세)의 자신을 둘러싼 지역사회 환경에 대한 인식*은 6.21점으로 2018년(6.28점)과 큰 차이가 없었다. 

     * 지역의 질서 및 안전성, 지역주민 간 협동, 신뢰, 학교 등에 대한 9개 문항으로 측정

  아동의 경우 전통적인 성역할*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높아지고 있다. 평균 1.9점(4점 기준)으로 2018년 조사결과 2.3점에 비해서 낮아졌고, 남아 1.95점, 여아가 1.85점으로 조사되어 여아가 전통적 성역할 규범에 대해 좀 더 비판적이었다.

     * (예시) 아내의 소득이 남편의 소득보다 많으면 남편은 기가 죽는다, 남성이 전업주부가 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여학생이 치마 교복을 입는 것은 당연하다

  아동정책의 욕구 파악을 위해 조사한 아동지원정책 사업과 아동정책 영역을 살펴본 결과, 건강, 아동안전, 돌봄 등 다양한 영역에서 아동정책 수요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국가에서 아동에 대해 지원하고 있는 아동정책사업 중에서는 국가예방접종지원사업의 인지도(95.5%), 이용률(74.0%), 필요도(98.2%) 모두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개선·보완이 필요한 아동정책 영역으로는 아동학대·폭력예방 및 보호정책(27.4%), 방과후 아동돌봄정책(25.2%), 아동수당정책(24.4%) 순으로 나타났다. 

  ⑨ 아동의 물질적 환경 

  아동의 물질적 환경은 전반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드러났다. 아동의 박탈점수*는 1.15점(31점 기준)으로 2018년 1.58점에 비해 크게 감소하였다. 

     * 의식주 생활, 의료 및 건강, 가족활동 및 문화생활, 사회적지지, 교육 등 31개 분야에서 각각 박탈됐는지 여부(예시 : 평균적으로 일주일에 한번 이상 고기나 생선을 사먹는다)

  다만,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는 4.94점, 한부모？조손가구는 3.32점으로 매우 높아 저소득 취약 아동가구에 대한 주거환경, 놀이와 문화활동, 학습 환경 등 다방면에서 지속적인 사회경제적 지원 필요성이 제기된다.

  아동의 결핍지수*도 31.5%에서 17.6%로 감소하여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났다. 

     * 아동의 생활환경에서 주요하게 고려되는 끼니, 여가활동, 생활공간, 옷, 여행 등 기회를 충족하지 못한 정도(결핍 문항 14개 중 2개 이상 결핍) 

⑩ 아동의 주관적 웰빙

  아동의 전반적 삶의 만족도는 7.14점(10점 만점)으로 2013년 6.10점, 2018년 6.57점 대비 점진적으로 향상되었고 ‘아동이 행복한 나라’를 목표로 추진했던 ‘제2차 아동정책기본계획(’20~’24)’의 성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삶의 중요한 영역들에 있어서는 관계(7.26→7.54점), 미래 안정성(6.71→6.75점), 안전(7.07→7.40점)에 대한 만족도가 긍정적으로 변화하였다. 앞으로도 아동의 행복을 최상위 목표로 하여 아동 삶의 전반적 만족도 제고를 위해 지속 노력할 필요가 있다.

  보건복지부 현수엽 인구아동정책관은 “그간 아동 분야에 대한 집중 투자로 인해 아동의 삶의 만족도가 높아지고 발달, 가족？친구관계, 안전, 물질적 환경 등 전반적 지표가 개선되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라고 말하며,

  “그러나, 비만, 정신건강 고위험군 등 일부 악화된 지표도 있어, 아이들의 신체활동과 놀 권리의 강화가 필요하다는 정책적 시사점을 준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25~’29)’을 수립하여 아동의 삶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아동종합실태조사 개요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