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복지 취약 동네“사회보장특구”로 집중 지원

복지 취약 동네“사회보장특구”로 집중 지원
- 보건복지부 2020년 7월부터 “사회보장특별지원구역” 운영 -
- 6월 중 8개 기초자치단체를 선정하여 3년 동안 행·재정 집중지원 -
□ 7월부터 지역 간 사회보장 격차를 줄이기 위해 정부와 광역자치단체가 협력하여 취약지역에 대하여 사회보장특별지원을 시작한다.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사회보장 여건 개선이 필요한 8개 지역을 사회보장특구로 선정하고 중앙정부-광역자치단체-민간이 협력하여 3년간 행·재정적 지원을 하기 위해 지역 공모를 진행한다.
□ 보건복지부는 사회보장특구 지원을 위하여 읍·면·동의 저소득층 비율과 영구임대주택단지 규모 등을 고려하여 부산 북구 등 40개 기초자치단체(이하 ‘시·군·구’)를 사전 선정하였다.
 ○ 이 밖에 특정서비스가 취약한 지역이 있어서 사회보장특구 지원을 희망하는 시·군·구는 광역자치단체(이하 ‘시·도’)의 추천을 받아 신청할 수 있다. (20개소 이내)
 ○ 보건복지부 사전선정 지역(40개소) 및 시·도 추천지역(20개소) 중 사회보장특구 지원을 희망하는 지역은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6월 10일(수)까지 제출하면 된다.
□ 그간 정부는 지역사회보장 수준을 높이기 위해 평가 및 포상, 각종 공모사업 등 여러 가지 정책을 추진해왔으나 행·재정적 역량이 부족한 시·군·구의 복지 수준 향상 효과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 이에 지역 복지의 균형 발전을 위한 보다 직접적인 정책적 개입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사회보장특구 지원을 통해 적극적이고 직접적인 지원을 실시하기로 한 것이다.
□ 보건복지부는 사회보장특구 사업의 추진원칙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 첫째, 시·군·구가 스스로 지역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체계 구축을 지원한다.
   - 특구지역에 대한 재정지원은 포괄 보조 방식으로 지역의 복지역량 강화에 필요한 사업에 재정을 활용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보장한다.
   - 인적 자원 확보와 민간과의 협력을 위한 지원과 상담(컨설팅)을 통해 지속 가능한 지역복지체계 구축을 지원한다.
 ○ 둘째, 소규모 생활권역(동네)에 대한 공간 단위의 핀셋형 지원을 실시한다.
   - 지역주민의 삶을 바꾸기 위해서는 지역의 변화가 필요하므로 개인 단위 지원보다는 지역 자체의 변화를 지향하는 공간 단위 집합적 개입(place-based approach)을 추진한다.
   - 또한 동네만의 지역진단과 복지쟁점(이슈) 발굴로 지역 특성을 반영한 돌봄형 생활서비스 등을 설계하여 진행하도록 지원한다.
 ○ 셋째, 민간, 중앙부처와 광역자치단체가 협력하여 인적-물적-기반시설(인프라) 투자를 지원한다.
   - 보건복지부와 지역사회보장균형발전 지원센터, 광역자치단체 및 산하 연구기관 등의 협업을 통해 지역맞춤형 상담·조언(컨설팅)을 제공한다.
   - 각 부처와 민간기관의 지역 중심 공모사업 및 생활 시설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등과 연계를 통해 지역의 복지기반 확장을 도모한다.
□ 보건복지부는 6월 말까지 신청지역이 제출한 서류 등을 심사하여 지역 여건과 자발성과 적극성, 사업에 대한 이해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대상 지역을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 사회보장특구로 선정된 지역은 특구사업 수행을 위한 중점기관 및 협력 기관을 선정하고 지역복지 전문인력을 확보하여,
 ○ 주민 편의·생활시설 구축, 연대강화프로그램, 생활돌봄프로그램, 취약계층을 위한 집단프로그램 등을 실시할 수 있다.
□ 보건복지부 곽순헌 지역복지과장은 “사회보장특구 지역이 지역 연결망을 강화하여 문제가 생긴 주민이 지역에 어려움을 호소할 수 있고 이에 지역이 함께 도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다시 말해 ”복지 수요에 자체 대응할 수 있는 지역“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 붙임 > 사회보장특별지원구역사업 추진 개요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