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심사지침 보도 관련 설명

■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제정·시행한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심사지침」(이하 심사지침)과 관련한 2.25일자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 * 일부 언론은 제3자 매개 간접거래를 제재하는 심사지침은 상위법에 반하고, 심사지침에서 법률의 위임 없이 규제대상을 확대하였다는 등으로 보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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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