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은 국가가 끝까지 책임진다!

□ 국방부는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 지급을 통해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보상과 예우를 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현역으로 2년 이상 복무하고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이등상사(현재의 중사) 이상의 계급으로 퇴직한 군인

ㅇ 국방부는 지난 2019년 3월 25일 ｢퇴직급여금 지급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같은 해 9월 9일 박재민 국방부차관 주관으로 최초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ㅇ 2020년 5월 11일까지 5회의 심의위원회를 통하여 신청자 총 903명에 대해 12억 2900여만 원(개인별 평균: 185만 원)의 퇴직급여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 국방부는 한 분이라도 더 찾아 퇴직급여금을 지급해 드리기 위해 미신청 대상자들을 직접 찾아서 신청부터 지급까지 전 과정에 관해 설명해 주는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ㅇ 국방부는 미신청 대상자들을 찾기 위해 국가보훈처에서 1959년 12월 31일 이전 이등상사(현재의 중사) 이상으로 퇴직한 보훈등록자 49,413명의 명부를 획득하여 검증하였고, 그 결과 7,780명이 지급신청이 가능한 대상자임을 확인하였습니다.

ㅇ 특히, 미신청 대상자 대부분이 80세 중후반 이상의 고령이거나 고인(故人)이 된 분들이 많은 것으로 확인되어 생존해 있는 483명을 우선 대상으로 선정하고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ㅇ 그 결과 현재까지 72명에게 퇴직급여금을 지급하였고, 신청서가 접수된 95명에 대해서도 심의위원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ㅇ 또한, 고인(故人)이 된 분들은 유족들의 주소지를 확인하여 안내문과 신청서를 발송하는 등 ’찾아가는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 1959년 이전 군퇴직급여금 실무지원반(이하 실무지원반)에서는 ’찾아가는 서비스‘ 업무를 추진하면서 40여 년 동안 연락이 되지 않던 가족을 찾아주거나, 시각장애가 있는 유일한 유족(대상자의 아내)을 찾아 군퇴직급여금을 지급하는 등 보람된 일도 많이 있었습니다.

ㅇ 윤00(70세) 어르신은 부친의 퇴직급여금을 신청하여 심의위원회 결과 지급대상자로 선정되었는데, 지급금액 전액을 받기 위해서는 여동생 6명의 지급 동의 및 인감증명서를 제출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젊은 시절 헤어져 40여 년 동안 연락을 하지 않고 지내서 동생들을 찾을 방법이 없어 실무지원반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실무지원반 윤일남 상사는 주민센터에서 윤00 어르신 부친의 제적등본을 발급받아 여동생들의 주소지를 확인하여 편지를 보냈고, 다행히 여동생 2명에게 연락이 와서 윤00 어르신과 만날 수 있도록 주선하여, 부친의 퇴직급여금 6백여만 원을 모두 지급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유족들에게 ’6․25 무공훈장 찾아주기‘를 안내하여 지난 4월에 화랑무공훈장을 받았으며, 현충원 안장과 관련해서도 안내를 통해 6월 2일에 국립서울현충원에 안장할 예정입니다.

ㅇ 엄00(83세) 어르신은 6․25 참전 유공자인 남편분(故 정00)이 퇴직급여금 지급대상자인데 이를 전혀 모르고 계셨습니다. 자녀 없이 두 분이 어렵게 살아오다가 2005년에 남편이 작고(作故)한 이후에 혼자 살고 계시던 중 실무지원반에서 퇴직급여금을 찾아 드리기 위해 안내 연락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시각장애가 있는 어르신과는 전화통화 자체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 엄00 어르신이 거주하고 있는 광주시 하남 주공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에게 부탁하여 주소지를 확인하여 안내문과 신청서를 발송하였습니다. 또한 하남주민센터 사회복지사에게 부탁하여 신청서 작성 및 발송을 통해 정상적으로 접수하였습니다. 지난 5월 11일 심의위원회에서 ’지급 결정‘이 되어 195만 원을 지급할 수 있었습니다.

□ 국방부는 2021년 6월까지 신청을 받아 2025년까지 퇴직급여금 지급 업무를 수행할 계획이며,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분들을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자세로 ’찾아가는 서비스‘를 적극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끝.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