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모두말씀] 제19차 농어업인 삶의질 향상위원회

제19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위원회 - 2020. 2. 19. 정부서울청사
? 지금부터 제19차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 제가 입법부에 있으면서 삶의 질 향상 특별법 지정에도 참여를 했고 초기 개정과정에도 참여했었는데, 위원장으로 회의를 주재하게 되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 우리 위원회 민간위원 구성에 변화가 있었습니다. 여섯 분의 민간위원님들이 새로이 위원직을 맡아주셨고, 세분의 위원님들께서는 계속 수고해 주시기로 했습니다. 환영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오늘은 올해부터 2024년까지의 5개년 계획인 제4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과 농어촌 서비스 기준 개편안 등을 논의합니다.
? 정부는 지난 2004년 삶의 질 향상 특별법을 제정한 이래, 세 차례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 농어촌지역 생활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 하지만 아직도 우리 농어촌은 해결해야 할 다양한 도전과 과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 급격한 고령화로 인한 지역소멸 위험, 개방화에 따른 농업경쟁력 저하 우려, 도농(都農) 격차 심화 등을 극복해 나가야 합니다.
? 반면에, 최근 늘어난 농어촌 취업자, 농어촌의 환경·생태적 가치에 대한 인식의 변화 등은 새로운 기회요인입니다.
? 정부는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5년간 총 51조원을 투자하는 제4차 기본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 첫째, 지역 공동화를 막고 사람이 모이는 농어촌을 만들기 위해 정주 여건 개선에 속도를 내겠습니다.
? 장년세대는 물론이고, 우리의 미래를 책임질 청년세대가 부족한 인프라 때문에 농어업과 농어촌을 꺼리는 일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 교육·문화·보육·주거 인프라를 획기적으로 늘려서 농어촌지역 어디서든 국가가 보장하는 최소한의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 둘째, 농어업 혁신을 통해 농어촌의 미래경쟁력을 강화하고 부가가치를 높이겠습니다.
? 스마트 농·어업 확산을 위해 ICT 설비·활용교육 지원을 확대하고, 수출 시장 개척, 물류 체계 개선 등 농어업 현장 지원체계를 강화하여 수출을 지원하겠습니다.
? 셋째, 농어촌의 환경·생태적 가치를 온 국민께서 함께 누리며, 도시와 농촌이 동시에 발전할 수 있는 선순환 체계를 만드는 데 힘쓰겠습니다.
? 국민들은 자연 환경과 건강, 치유, 문화 등 매력이 확보된 농어촌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 농업의 환경·생태적 가치를 높일수 있도록 공익형 직불제를 세심하게 설계하고, 아름답게 가꾼 공간을 관광 활성화로 연결시켜 나가겠습니다.
? 이를 통해 농어촌이 농어업인에게는 소득을, 국민에게는 여가와 만족을 주는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농어촌 삶의 질 개선은 농어업인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농어촌이 살기 좋아지면 도시 인구의 분산과 국토 균형발전, 저출산 추세 완화 등 국가적 문제를 해결하는 실마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 위원님 여러분들의 지혜를 기대합니다.
? 각 부처도 오늘 마련한 계획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자세로 의견을 주면 좋겠습니다.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