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공급망, 청정경제 등 신통상이슈와 FTA 협상·이행·개선&…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11.17(목) 국제통상학회와 공동으로 “신통상이슈와 FTA 연계 강화방안”을 주제로 ｢5차 FTA 전략포럼｣을 개최하였다.

* 1~4차 주제 : (1차) FTA의 경제적 효과 분석, (2차) 글로벌 공급망과 신통상 거버넌스, (3차) 일본의 경제안보전략에 대한 이해, (4차) 메가 FTA와 농축수산업

□ 동 포럼에서는 공급망, 청정경제 등 새로운 통상이슈에 맞춘 FTA 이행, 개선, 활용, 사회적 가치 증진 방안에 대해 전문가 발제 및 토론을 진행하였다.

ㅇ 포럼을 주재한 김정회 산업부 통상교섭실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IPEF와 같이 새로운 경제통상협력체가 나타나는 상황에서, 기존 FTA에도 공급망, 디지털, 기후변화 등 새로운 통상이슈를 연계할 수 있도록 협상 단계 뿐만 아니라 추후 이행·개선·활용 단계도 전략적으로 대응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 포럼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급변하는 통상환경 하에서 FTA가 외연을 확대하여 포괄적인 대외정책 플랫폼으로 진화하고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FTA 협상·이행·활용 등 전주기적인 과정을 지속 관리해나가야 한다는 필요성에 공감하였다.

ㅇ FTA 이행 관련, 노동연구원 남궁준 부연구위원은 한-미 FTA, IPEF 노동 분야에서 디지털경제 노동자(gig worker 등)와 같은 새로운 쟁점이 부각될 가능성이 있는 바, 우리 법제와 실태를 면밀하게 검토해나가야 한다고 제언하였다.

ㅇ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장영욱 팀장은 FTA 개선 단계는 새로운 규범 수립 및 협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이라면서, 예를 들어 한-영 FTA 개선을 통해 공급망, 디지털, 기후변화, 중소기업, 보건·의료 등 분야에서 구체적인 협력 가능성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다.

ㅇ KOTRA 고희채 팀장은 FTA 해외활용지원센터 등 폭넓은 인프라에 기반한 FTA 활용률 제고 또한 필수적임을 강조하고, FTA별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수립하고 기업·산업의 특수성에 맞춰 유리한 FTA를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였다.

ㅇ 끝으로 홍익대 강준하 교수는 FTA에 사회적 가치를 반영하는 것이 시대적 흐름이라면서, 기존 우리나라 FTA에서 중소기업 지원, 원산지·통관을 통한 공급망 연계, 개도국 역량배양 등 분야를 강화하고 친환경상품 등 관련 신통상규범을 정립해나감으로써 통상을 포용적 성장을 위한 도구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 산업부는 통상·FTA 분야에서의 정부혁신·적극행정 강화 차원에서 정부-학계 공동으로 진행해온 FTA 전략포럼 시리즈를 금번 5차 포럼으로 마무리하였으며,

ㅇ 추후에도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지속 청취하며 FTA 전략을 점검해나갈 계획임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