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국가보훈처, “국가보훈60년! 더 나은 보훈, 국민의견 듣는다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와 국가보훈처(처장 황기철)는 국가보훈처 창설 60주년을 맞아 앞으로 보훈가족에게 우선적으로 필요한 정책 방향 등에 대한 대국민 설문조사를 ‘호국보훈의 달’인 6월 1일부터 14일까지 실시한다.

이번 설문조사는 국민권익위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정책참여 창구인 ‘국민생각함’(people.go.kr/idea)에서 진행한다.

□ 국가보훈처는 지난 60년간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하신 국가유공자분들에게 합당한 보상과 예우로 이들이 영예로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보상금 지급, 의료･복지지원 및 국가유공자 발굴･포상확대 등 사업을 추진해 왔다.

보상금은 최근 5년간, 경제성장률(1.9%), 물가상승률(1.1%) 등 사회경제지표보다 높은 수준인 평균 4.1%로 인상하였고, 보훈병원에서의 의료비 부담 완화 및 위탁병원 지정･확대(420여개소), 의료 요양시설 확충 등을 통해 의료시설도 강화해 나가고 있으며, 독립운동가 포상 심사기준 개선으로 최근 3년 1천 여 명을 포상, 참전유공자는 매년 1만 3천 여 명을 발굴, 등록하고 있다.

□ 올해 국가보훈처 창설 60주년을 맞아, 국민권익위와 국가보훈처는 이번 설문을 통해 기존의 보상과 예우지원 사업과 더불어, 보훈의 영역을 확대하고 고령화되는 보훈가족의 추세에 맞춰 앞으로 국가보훈이 나가야 할 방향성에 대해 국민의 생각을 듣고자 한다.

설문의 주요 내용은 ▲ 국가유공자 예우에 대한 공감 ▲ 보훈정책에 대한 인식도 ▲ 앞으로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분야 등으로, 조사 결과는 향후 보훈가족 지원 방안 마련에 반영될 예정이다.

□ 양종삼 국민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하신 국가유공자분들의 고마움을 되새기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라고 말했다.

□ 민병원 기획조정실장은 “국가보훈은 지난 역사의 교훈을 통해 보훈가족들 뿐 아니라 미래 세대에게 보내는 메시지이며, 창설 60주년을 맞아 앞으로의 시대 변화에 맞게 보훈정책이 질적으로 한 단계 도약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국가보훈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국민의 의견이 보훈정책에 반영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