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스토킹, 이제 징역형으로 처벌되는 범죄입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정책 0 15 0 2020.12.29 13:30 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429667&call_fr… + 1 http://www.korea.kr/rss/pressrelease.xml + 7 스토킹, 이제 징역형으로 처벌되는 범죄입니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국무회의 의결- ■ 오늘(12. 29.) 스토킹 행위를 ‘범죄’로 명확히 규정하여 징역형 등으로 형사처벌하고,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응급조치·잠정조치 등 보호절차를 규정하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20년 연내 국회 제출 추진). <첨부참조>[자료제공 :(www.korea.kr)]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