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설명자료) 재검토위원회는 세부 의견수렴 절차를 설계·논의 중이며 정부와 재검토위원회는 재검토준비단 건의를 존…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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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28 11:13
◇ 재검토위원회는 국민·원전지역 주민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의견수렴 절차 마련을 위해 세부 프로그램을 설계·논의 중입니다. ? ㅇ 그 과정에서 위원회 논의는 재검토준비단 건의(전국 공론화를 먼저 시작하고 그 다음 지역 공론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고, 원전내 저장시설의 운영 상황 등을 고려하여 관리정책이 적기에 마련될 수 있도록 정부와 재검토위원회가 노력해야 한다)를 존중하며 진행 중입니다. ? ◇ 월성원전 포화시점은 전문가검토 의제에 포함되어, 방폐학회 연구용역 결과 및 관련 변수들을 고려하여 종합 검토 중에 있습니다. ? ㅇ 정부와 재검토위원회는 재검토준비단 건의에 따라 “원전 내 저장시설의 운영 상황 등을 고려하여 관리정책이 적기에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 ◇ 1월 28일 한국경제 <월성 원전 3기 내년 말 가동중단 위기> 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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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사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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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성원전 포화는 ‘21.11월이며, 4월까지 맥스터 착공에 들어가야 월성2~4호기 가동 중단 사태를 막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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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성원전 3개 호기가 동시에 가동 중단될 위기지만, 산업부와 재검토위는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음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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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검토위원회는 국민·원전지역 주민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 의견수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체적 의견수렴 프로그램 설계·논의 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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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동 과정에서 원전산업계?시민사회계?원전소재지역 대표 등이 참여한 ‘재검토준비단*’이 6개월간 논의한 결과 도출된 건의사항을 존중하며 논의를 진행 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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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자력계(3명), 지역(5명), 시민사회계(3명) 등 총 14명, 6개월간 운영(’18.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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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검토준비단 건의서에서는 ‘전국 공론화를 먼저 시작하고 그 다음 지역 공론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고, ‘원전내 저장시설의 운영 상황 등을 고려하여 관리정책이 적기에 마련될 수 있도록 정부와 재검토위원회가 노력해야 한다’라고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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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검토준비단 건의사항3(이해관계자간 합의된 사항) 발췌 : >
공론화 순서는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원칙과 원전부지 외 관리시설 확보방안에 대해 전국 공론화를 먼저 시작하고, 그 다음 원전부지 내 관리방안에 대한 지역 공론화 순서로 진행하기 바랍니다. 이 과정에서, 원전 내 저장시설의 운영 상황 등을 고려하여 관리정책이 적기에 마련될 수 있도록 정부와 재검토위원회는 노력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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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성원전 포화시점 전망은 전문가검토 의제로 포함되어 있으며, 방폐학회 연구용역 결과 및 관련 변수들을 고려하여 종합 검토 중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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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성원전 포화시점 전망(’21.11월)은 방폐학회 연구용역에 따른 추정치(’18.12월 기준)로, ’18.12월 이후 원전 운영·정비현황 등에 따라 변동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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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정부와 재검토위원회는 재검토준비단 건의서에 따라 의견수렴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임시저장시설 증설여부는 동 결과에 따라 추진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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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성원전 지역의견수렴 관련 경과 : 월성원전 지역실행기구 출범(’19.11.21) 이후 현재 위원회와 지역 의견수렴 세부계획에 대해 논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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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www.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