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_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_정례브리핑(8.25.화)
정책
0
147
0
2020.08.25 11:14
![btn_textview.gif](http://www.korea.kr/newsWeb/resources/rss/btn_textview.gif)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 ▲수도권 및 비수도권 코로나19 조치사항, ▲전세버스 방역 강화방안 등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정세균 국무총리)는 오늘 박능후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및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수도권 및 비수도권 코로나19 조치사항, ▲코로나19 대응 전세버스 방역 강화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 오늘 회의에서 박능후 1차장은 이번 주가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 격상 여부를 결정짓는 중대한 고비이며,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가 시작되면 일상이 정지되고 일자리가 무너지는 고통을 감내해야 하므로 지금 감염의 연결고리를 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 이를 위하여 가족, 친구와의 모임, 여행과 방문 등을 자제하고, 실내외에서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에는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한편, 허위정보·가짜뉴스 유포, 방역공무원에 대한 폭행과 자가격리 이탈 등 방역을 방해하는 일부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을 우려하고, 정부와 지자체는 공동체의 건강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1 코로나19 조치사항 (서울, 인천, 경기, 충남)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서울특별시(시장 권한대행 서정협),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 경기도(도지사 이재명), 충청남도(도지사 양승조)로부터 코로나19 조치사항을 보고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 서울특별시는 최근 검사수요가 크게 늘어남에 따라 8월 28일(금)부터 24명의 인력을 투입하여 ‘지역단위 찾아가는 선별진료소(이동형 검체 채취부스)’ 6개소를 운영하고 있다. 필요한 경우에는 ‘광역단위 대규모 선별진료소’ 2개소를 추가로 운영할 계획이다.
- 한편, 북상이 예보된 태풍 ‘바비’에 대비하여 선별진료소에 대한 긴급점검을 어제(8.24.) 실시하고, 음압텐트, 몽골텐트 등 시설보강 필요사항을 확인하였으며, 태풍 진행단계에 따른 전략을 마련하여 대응할 예정이다.
○ 인천광역시는 8월 25일(화)부터 8월 26일(수)까지 콜센터 60개소에 대해 강화된 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할 예정이며, PC방 등 집합금지 시설과 영화관 등 집합제한 시설에 대한 점검도 계속해 나가고 있다.
- 연안여객터미널, 선착장 등에 대한 방역을 강화하여 입도객*에 대해 발열 체크를 실시하고 손목밴드를 착용하도록 하며, 이용객 간 거리 두기를 위해 갈지자(지그재그) 식으로 좌석을 배정하고 승객의 이동을 최소화하는 등의 밀접 접촉을 제한할 예정이다.
* 연안여객 터미널, 삼목 선착장, 방아머리 선착장
- 또한, 사회복지이용시설은 긴급돌봄, 1:1 심리・재활치료 프로그램만 운영하는 등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방역 관리도 강화할 계획이다.
○ 경기도는 경기도 내 예식장과 계약을 체결한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결혼식장 분쟁 해결을 위한 통합(원스톱)지원시스템을 운영한다. 미해결 사건에 대해서는 소비자를 대신하여 사업자와 협의·중재하는 한편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분쟁해결도 지원할 계획이다.
○ 충청남도는 확진자가 발생한 의료기관에 대해 즉각대응팀을 투입하여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접촉자 추적 및 진단검사 등 추가 감염을 차단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 이와 함께 8월 21일(금)부터 종교시설에 대해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리고 긴급점검을 실시(8.23.)한 결과, 총 3,113개소 중 2,362개소가 예배를 중단하거나 온라인 예배로 전환하였다. 나머지 위반시설에 대해서는 고의성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강력히 대응할 계획이다.
2 코로나19 대응 전세버스 방역 강화방안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박능후 장관)로부터 전자출입명부(KI-Pass)를 활용한 전세버스 방역 강화 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지난 광복절 광화문 집회에 참석하기 위하여 전국에서 전세버스를 이용하여 참가자들이 이동하였으나, 탑승자 명단을 파악하기 어려워 신속한 방역조치에 어려움이 발생하였다.
○ 또한, 버스 내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고 노래와 춤을 추는 등의 사례가 일부 발생하여 전세버스를 통한 감염병 확산이 우려된다.
□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단기 전세버스*를 운행하는 경우 전자출입명부를 활용하여 탑승객 명단을 관리하도록 전세버스 운송사업자에 대해 행정명령**을 발령하고, 전자출입명부 사용이 곤란한 상황에 대비하여 수기명부도 비치·관리하도록 할 방침이다.
* 일회성 행사·관광·집회 등 목적의 이용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단기임차 전세버스 통근·통학·학원버스 등 정기적으로 운행하는 전세버스는 비대상
**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의2호
○ 이미 전북(8.20), 경기도·대전(8.21), 충남(8.22), 경남(8.23), 부산(8.25)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단기 전세버스에 대한 탑승자 명부 작성 의무화 행정명령을 발령하였고, 아직 행정명령을 발령하지 않은 지자체에 대해서는 중대본에서 행정명령 발령을 권고할 예정이다.
□ 아울러, 국토교통부에서는 전세버스 내 노래와 춤 등 감염병 확산에 큰 우려가 있는 위법행위에 대해 단속을 강화하여 엄정처벌* 하는 등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지자체에 요청할 예정이다.
* 「여객자동차법」시행령 별표3
3 환자 치료를 위한 병상 현황
□ 정부는 추적과 검사, 격리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는 한편, 병상과 생활치료센터를 적극 확보하는 등 안정적인 치료체계 구축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 우선 지난 금요일(8.21)부터 국립중앙의료원의 공동대응상황실이 수도권의 환자들에 대한 병상을 총괄하여 배정하고 있다.
- 이에 따라 생활치료센터로 환자를 우선 배정하는 등 병상 배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환자의 중증도에 따라 병상 또는 중환자실로 이송하고 있다.
○ 또한, 중환자 치료 병상이 부족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어제(8.24)부터 중환자 병실 운영현황에 대한 현장점검을 통해 즉시 운영 가능한 병상을 파악하고 조정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 중환자 치료병상 부족에 대비하여 우선 이번 주까지 26개 병상을 추가 확보하도록 수도권 대학병원과 협의가 완료되어 준비 중이다.
○ 생활치료센터는 8월 24일(월) 20시 기준 총 7개 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총 입소 규모는 1,605명이며 603명이 입소가 가능하다.
- 금주에 추가 개소하는 4개 시설을 포함하면 총 입소 규모는 2천 6백 명 수준으로 확대되며, 이후 4천 명 규모로 계속 확대할 계획이다.
○ 또한, 수도권 이외 지역의 대규모 환자 발생에 대해서도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있으며, 어제(8.24) 수도권 외의 충청권, 호남권, 경남권에 대해 대규모 환자 발생 시에 시도별로 병상과 생활치료센터 등을 공동으로 활용하는 대응체계를 점검하였다.
4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 및 사회적 거리 두기 이행 상황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로부터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을 보고 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 8월 24일(일) 18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6만1421명이고,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3만1379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3만42명이다.
- 전체 자가 격리자는 전일 대비 3,374명이 증가하였다.
○ 어제(8.24)는 출근, 개인농장 방문 등을 사유로 무단이탈한 6명을 적발하여, 이 중 5명에 대해 고발할 예정이다.
○ 아울러 지방자치단체는 해외입국자나 거처가 없는 자가격리자를 대상으로 59개소의 임시생활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1,154명이 입소하여 격리 중이다.
□ 8월 23일(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PC방 2,352개소, ▲유흥시설 3,645개소 등 36개 분야 총 1만7367개소를 점검하였고, 마스크 미착용 등 1,032건에 대해 현장지도 하였다.
○ 이와 함께 클럽·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6,440개소를 대상으로 경찰청·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이 합동(166반, 751명)하여 심야 시간(22시~02시) 특별 점검도 실시하였다.
< 붙임 > 1.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2.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조치 사항3. 국민 행동 지침 4. 감염병 보도준칙
<별첨 자료> 1. 일상 속 유형별 슬기로운 방역생활 포스터 6종
2. 안전하고 쿨~한 여름방학을 위한 코로나19 예방 3행(行)·3금(禁) 수칙 포스터
3. 안전하고 쿨~한 여름휴가를 위한 코로나19 예방 3행(行)·3금(禁) 수칙 포스터
4. 풍수해로 인한 감염병 예방수칙 카드뉴스
5. 코로나19 일반국민 10대 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6. 코로나19 유증상자 10대 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7. 코로나19 고위험군 생활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8.「코로나19 보도준칙」[한국기자협회] (2020.2.21.)
9. 생활 속 거리 두기 행동수칙 홍보자료(3종)
10. 마음 가까이 두기 홍보자료
11.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마스크 착용
12.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환경 소독
13.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어르신 및 고위험군
14.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건강한 생활 습관
15. 자가격리 대상자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16. <입국자> 코로나19 격리주의 안내[내국인용]
17. 잘못된 마스크 착용법
[자료제공 :
![icon_logo.gif](http://www.korea.kr/newsWeb/resources/rss/icon_logo.gi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