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보도참고] 2022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시상 - 국민체감도 및 외부전문가 평가를 거쳐, 6개 우수사례 …

□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2.7.22.(금) 금융위 대회의실에서 ｢2022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시상하였습니다.

□ 이번 우수공무원 선정은 내·외부 공모로 11개 사례를 접수하였으며, ‘적극행정 모니터링단’* 및 ‘적극행정위원회 민간위원’ 평가**를 거쳐

 * 적극행정 관련 국민 의견수렴을 위해 일반국민, 금융위 서포터즈 20명 위촉

 ** 민간위원 5인

ㅇ 7.15.(금) ｢제3차 적극행정위원회｣*(위원장 :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의결을 통해 6개 사례 담당공무원 6명을 확정하였습니다.

 * 참석위원 : (정부) 김소영 부위원장 및 국장급 3명, (민간) 박선영(동국대 경제학과),

   최수정(중소기업연구원), 박기홍(KCB), 윤민섭(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 양근복(법무법인 주원)

□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날 우수공무원 6명에게 상장을 직접 수여하였으며, 향후 성과급 최고등급 등 파격적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입니다.

□ 이번에 선정된 6개 사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먼저 금융소비자 보호 및 권익을 제고하는 사례가 4개로 과반수를 차지하였습니다.

ㅇ 고령자의 이용빈도가 높은 조회, 이체 등의 기능에 고령자 모드(금융앱)를 제공하도록 지침을 마련한 사례와

ㅇ 은행의 지점 축소가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우체국과 편의점을 통한 입출금 등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금융회사 공동지점을 활성화하는 등의 제도 개선 방안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ㅇ 또한, 투자자 보호를 위해 가상자산 업계의 자율개선방안 마련을 이끌어낸 사례와 약 1조 5천억 원의 잠자고 있던 자산을 금융소비자들에게 돌려준 「숨은 금융자산 찾아주기 캠페인」도 좋은 반응이 있었습니다.

□ 다음으로는 혁신적인 금융서비스 제공을 뒷받침하는 규제 개선 사례 2건이 뒤를 이었습니다.

ㅇ 소수단위 주식거래를 허용하여 투자자는 포트폴리오 다각화, 위험관리 등을 용이하게 할 수 있게 하고, 증권사는 다양하고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 제도개선 사례와

ㅇ 그간 금융권의 오랜 숙원이었던 클라우드 및 망분리 규제를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금융 분야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한 사례를 선정하였습니다.

□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번에 선정된 사례들을 보니 빠르게 변화하는 금융환경에서 소외될 수 있는 금융소비자들을 보듬는 좋은 정책들이었다”고 격려하면서

ㅇ “불확실한 대내외 환경 등으로 녹록치 않은 상황이지만 하반기에도 훌륭한 정책들로 많은 국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