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바이오헬스 산업, 세계적 도약을 위한 규제개선 정책방향 토론

바이오헬스 산업, 세계적 도약을 위한 규제개선 정책방향 토론
- 보건복지부, 제13회 헬스케어 미래 공개토론회(포럼) 개최 (9.6.) -

□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9월 6일(화) 오후 3시 서울 포스트타워에서 ‘바이오헬스 규제개선 중장기 정책방향’을 주제로 「제13회 헬스케어 미래 공개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헬스케어 미래 공개토론회(포럼)’는 바이오헬스 분야의 주요 주제와 정부의 정책에 대하여 학계, 산업계, 시민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모여 논의하는 공론(公論)의 장으로, 

 ○ 바이오헬스 분야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2019년 4월부터 개최하여 13회차를 맞았다.
    * 헬스케어 미래 공개토론회 추진경과는 <참고 3> 참조 

□ 정부는 지난 8월 혁신 의료기기 지정제도를 개편하는 등 바이오헬스 규제 혁신을 중점적으로 추진 중으로,

 ○ 바이오헬스 분야 중장기 규제혁신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바이오헬스 규제혁신 이행계획(로드맵)」, 바이오헬스 분야 특화 규제 샌드박스 등을 이어서 준비하고 있다. 
□ 바이오헬스 분야는 산업 간 융복합과 빠른 기술 발달로 인해 기존 제도와 규제로는 판단이 어려운 영역이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 이번 토론회는 바이오헬스 규제 관련 그간의 경과와 향후 개선점에 대한 여러 의견을 모으기 위해 개최되었다. 

□ 이날 행사는 김현준 글로벌백신허브화추진단장의 축사를 시작으로 1부 주제발표, 2부 정책토론의 순서가 진행되었다. 

 ○ 주제발표를 맡은 곽노성 연세대학교 교수는 ‘바이오헬스 규제개선의 중장기방향’이라는 주제로, 신의료기술평가,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IRB)* 제도 경과 등에 대하여 발표하였다.

    *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인간·인체 유래물 대상 연구, 배아·유전자 취급 등 생명윤리 및 안전의 확보가 필요한 기관에서 연구계획서 심의, 연구 과정·결과에 대한 조사, 감독 등을 통해 연구자 및 연구대상자를 적절히 보호할 수 있도록 설치된 자율적, 독립적 기구

  - 곽 교수는 ‘혁신형 의료기기 지정제도 개편’ 등 최근 정부의 규제 개선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새로운 의료기술 등의 현장진입 선행요건인 신의료기술평가가 산업 영역의 장애물로 작용하여서는 안된다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지적하였다.

  - 또한,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가 과학적 관점에서의 연구 자율성을 제한할 가능성을 지적하면서, 환자의 진료받을 권리 관점에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마지막으로 의료계 혁신을 위해 디지털 전환 등 혁신 지향 의료 생태계 조성이 필요하며, 규제는 명분이 아닌 실리, 담론보다 사례 중심의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제언하였다.

 ○ 이어진 2부 정책토론에서는 연세대학교 송시영 교수를 좌장으로 열띤 토론을 진행하였다.

  - 정책토론에서는 의료계, 산업계, 윤리계, 언론계 및 환자단체 등이 함께 참여하여 기술, 제도, 산업 등 각 분야별 발전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였다.

    * △ 김병수(고려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조민우(울산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 최윤희(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김옥주(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한국생명윤리학회 회장), △ 김문구 (스마트헬스케어협회 정책실장), △ 김형욱(한국디지털헬스산업협회 회장), △ 엄승인(제약바이오협회 본부장), △ 황태순(테라젠바이오 대표)

□ 이번 토론회는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 예정이며,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실시간 질의응답도 진행한다.

  *  (생중계 주소) https://www.youtube.com/watch?v=j7J2o-HPiZs 접속 또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누리집(홈페이지)를 통해 접속 가능

□ 보건복지부 글로벌백신허브화추진단 김현준 단장은 축사를 통해 “이번 토론회는 다양한 영역의 전문가들이 모여 바이오헬스 규제혁신의 경과를 짚어보고 앞으로의 개선방향을 논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강조하며,

 ○ “오늘 토론회에서 제시된 각계의 의견을 경청하고 정책 방향 수립에 적극 반영하는 한편, 바이오헬스 규제혁신 이행계획(로드맵) 수립(~’22년)을 조속히 추진하여 현장의 불투명성을 해소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제13회 헬스케어 미래 공개토론회(포럼) 행사 개요
            2. 공개토론회(포럼) 웹 초대장 
            3. 헬스케어 미래포럼 회차별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