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2022년 제32차 위원회 결과

□ 오늘 회의에는 보고 안건 2건이 상정되었음.

[보고 안건]

가. 통신사 제휴 유료 부가서비스 가입?해지 점검결과에 관한 사항(별도 보도자료 포함)

o 이용자가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채 팝업광고 등을 통해 가입하는 ‘통신사 제휴 유료 부가서비스’의 가입·해지절차를 점검한 결과, 가입?이용?해지 단계별로 이용자 피해 및 불편 사례가 다수 발견되어,

- 통신3사와 서비스제공사업자에 팝업광고 최소화, 중요사항 문자 고지, 통신사 해지 기능 제공, 요청 시 이용내역이 없는 경우 요금 환불 등을 개선토록 시정권고 하였음.

나. 22년도 1차 플로팅광고 삭제제한 행위 모니터링 점검결과에 관한 사항

o 광고를 배포·게시·전송하면서 광고가 아닌 다른 정보를 가리는 광고의 삭제를 제한하는 행위를 모니터링 한 결과, 총 101개 사업자 중 20개 사업자*에서 플로팅광고 삭제제한 행위 위반 사실이 확인됨.
* 뉴시스, 디스패치, 루키스트, 문화일보, 매일신문, 소셜뉴스, 스포츠서울, 스포츠한국, 씨비에스아이, 알통큐뉴스, 오마이뉴스, 엑스포츠뉴스, 조선닷컴, 조선비즈닷컴, 충청투데이, 파이낸셜뉴스, 핀포인트뉴스, 허핑턴포스트코리아, 한국일보, MK스포츠(가나다 배열 기준)

- 이에 따라, 위반 사업자에 행정지도 및 교육을 실시하여 이용자 불편을 즉시 시정하고 사업자의 법령 준수를 유도하고자 함. 끝.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