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 경기권 시민고충처리위원회 활성화를 위한 소통의 장 마련

□ 경기권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성과 및 우수 민원사례 등을 공유하고 옴부즈만 역량 강화 방안을 논의하는 소통의 장이 열린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2일 경기도 여성비전센터에서 경기권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옴부즈만*과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은 8개 지방자치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하는 ‘경기권 시민고충처리위원회 협의회’(이하 협의회)를 개최한다.

* 경기도, 수원시, 성남시, 부천시, 광명시, 평택시, 안산시, 남양주시, 시흥시, 하남시, 용인시, 파주시, 이천시, 안성시, 화성시

□ 이날 협의회에서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옴부즈만이 직접 지역 주민의 고충을 해소한 우수 민원해결 사례를 발표하고, 옴부즈만 역량 강화를 위한 의견교환 및 애로사항을 청취한다.

경기도 옴부즈만은 택배기사, 버스․택시운전자 등 이동노동자의 기본권 보장 등을 위해 공중․개방화장실 지원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 사례를 발표한다.

파주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파주형 희망일자리’ 기간제 근로자의 모친상 휴가기간에 대한 임금지급 의견표명 사례를 발표한다.

파주형 희망일자리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서만 다른 근로자들과 달리 모친상 휴가기간에 무급휴가를 적용하는 것은 「기간제법」 제8조에 따른 차별적 처우의 금지에 저촉되는 점 등을 고려했다.

이외에도 ▴평택시 시민옴부즈만은 37년간 사용한 초지를 성토해 더 이상 초지로서의 관리가 불가능한 토지에 대해 「초지법」상 초지에서 제외하도록 시정권고한 사례를 발표하고 ▴안산시 시민옴부즈만은 재건축 추진과정에서의 조합원간 갈등 해소를 위한 의견표명 사례를 발표한다.

국민권익위는 이러한 운영성과 및 민원해결 사례 등을 공유하면서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하지 않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관계자들에게 위원회가 조속히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 국민권익위 안준호 고충처리국장은 “주민생활과 밀접한 민원을 효과적이고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향후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빠른 시일안에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