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국제선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 추진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코로나-19 해외유입 상황평가회의(3.31)*와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4.6)에서 연말까지 국제선 운항 규모를 50%까지 회복하는 ‘국제선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을 추진하기로 방역당국 등 관계기관과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 코로나19 해외유입 통제 범부처 협의체로 ’20.6 이후 중앙사고수습본부 주재로 매주 개최, 국토부·국조실·교육부·외교부·법무부·문체부·농림부·산업부·고용부·해수부·중기부·방대본 참석

관계기관은 그간 방역정책으로 축소되었던 국제항공 네트워크를 총 3단계에 걸쳐 정상화 할 예정으로, 국내외 방역 상황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며 국제선 회복 과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1단계 : ‘22.5~6월) 먼저, 관계기관은 코로나 이전 대비 운항규모가 8.9%로 축소* 된 국제선 정기편을 올해 5월부터 매월 주100회씩 대폭 증편**할 계획이다.

* 코로나前 주4,714회 운항하였으나 ’22.4. 현재 주420회로 운항규모 대폭 축소(∇91.1%)
** ‘22.4월주420회→‘22.5월주520회→‘22.6월주620회 운항 추진(그간 매월 증편규모는 약 주10회 수준)

그간 코로나-19 유입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모든 국제 항공편의 노선과 운항규모는 매월 방역당국 협의를 거쳐 결정되었으나, 5월부터는 코로나-19 이전과 유사하게 국토교통부의 항공 정책 방향에 맞춰 정기편 증편이 이뤄지게 될 예정으로, 국토교통부는 현지 방역상황, 입국 시 격리면제 여부 및 상대국 항공 정책의 개방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빠른 여객 수요 회복이 예상되는 노선들을 중심으로 항공 네트워크를 복원할 계획이다.

한편, 인천공항의 시간당 도착 항공편 수 제한을 2년 만에 10대에서 20대로 완화하고, 부정기편 운항허가 기간도 당초 1주일 단위에서 2주일 단위로 개선한다.

또한, 지방공항도 세관·출입국·검역 인력 재배치 등 준비기간을 거쳐 국내 예방접종완료자*를 대상으로 5월 무안·청주·제주공항, 6월 김포·양양공항 순으로 국제선 운영이 추진된다.

* 국내 입국일 기준, 세계보건기구(WHO) 긴급승인 백신 2차접종 후(얀센1회) 14일이 지나고 180일 이내인 사람과 3차접종자(세부내용은 최신 ‘코로나19 검역대응 지침’ 참고)

(2단계 : ‘22.7~엔데믹) 관계기관은 국제기구 여객수요 회복 전망, ’22년 인천공항 여객수요 및 항공사 운항 수요조사 결과 등*을 종합 고려하여 금년 국제선 복원 목표를 50%로 설정하고, 7월부터 국제선 정기편을 매월 주300회씩 증편**할 예정이다.

* (여객수요) 전세계 83%, 아시아 40% 회복(IATA), 인천공항 54∼35% 회복(인천공항공사) / (항공사 수요) 주2,641회(국토부)
** ‘22.6월주620회→‘22.7월주920회→‘22.8월주1,220회→ ··· →‘22.10월주1,820회→‘22.11월∼주2,420회(’19년말 대비 51%)

2단계부터는 인천공항의 시간당 도착 항공편 수를 30대로 확대하고 지방공항 운영시간도 정상화하는 한편, 방역 위험도가 높은 국가의 항공편 탑승률 제한을 폐지한다.

(3단계 : 엔데믹 이후) 코로나-19가 풍토병이 되는 엔데믹 이후에는 모든 항공 정책이 정상화될 예정이다.

매월 단위로 인가되던 국제선 정기편 스케줄도 코로나-19 이전과 같이 국제표준에 맞춰 하계·동계시즌 매년 2차례 인가되며, 인천공항 시간당 도착 편 수 제한도 평시와 같이 40대로 정상화 된다.

국토교통부 김용석 항공정책실장은 “지난 2년 동안 대량휴직·구조조정 등 코로나19 대유행으로 힘든 시기를 겪으면서도 국민들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 검역정책 최전선에서 적극 협조해 준 항공업계에 깊은 감사를 표한다”고 말하면서 “방역정책을 포함한 모든 코로나 관련 정책의 최종 목표는 ‘우리 국민들이 일상을 온전히 회복하는 것’ 인만큼, 항공분야도 조속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