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아동보호체계 현황 긴급 점검 추진

아동보호체계 현황 긴급 점검 추진 
- 제1차관 세종시 소재 지역아동센터 현장 방문(8.26)  -
 

□ 보육원 출신 대학생의 극단적 선택 사건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는 기 수립된 아동보호대책* 실시 현황을 긴급 점검하고, 기존 지원 대상자 외 돌봄 사각지대 아동의 적극 발굴을 추진한다. 

     * 공공중심의 아동보호체계구축(’20.9월), 아동학대 대응체계 전면 개편(‘20.7월),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지원 강화 방안 마련(’21.7월)

 ○ 이는 8월25일 한덕수 국무총리의 아동보호체계에 대한 긴급점검 지시에 따른 것이다.

□ 보건복지부 조규홍 제1차관은 오늘(8.26, 금) 세종시 소재 종촌공립지역아동센터(시설장 변은실)를 방문하여 아동보호 현황을 점검하고, 관련 전문가 및 기관 종사자 의견 수렴을 실시한다.

 ○ 또한, 보건복지부 최종균 인구정책실장도 오늘(8.26, 금) 광주 자립지원전담기관(기관장 김요셉)을 방문하여 현장 종사자와 자립준비청년 당사자와 함께 보호종료 전후 사후관리 업무 체계를 점검하고 추가적인 자립지원 방안을 모색한다.

□ 보건복지부는 기 수립된 대책에 따라 지자체(드림스타트, 아동보호전담요원) 및 자립지원전담기관이 지원 중인 취약계층 아동 및 사례관리 대상 아동에 대해서는 현장방문 및 대면 원칙으로 보호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 (지자체) 방문상담(2개월 주기), 주기적 서비스 점검 등을 실시하는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드림스타트) 사업 대상 아동(만12세 이하 취약계층 가정 아동)  전수(5.7만명)에 대해 9월 중 1회 이상 가정방문하여 양육환경, 가정 내 위생 상태, 아동 건강 상황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 또한 시군구(222개) 보호대상아동 전담인력인 ‘아동보호전담요원’(492명 배치, ’22.8월현재)을 통해 9월 중 아동양육시설과 위탁가정에 거주하는 아동을 방문하고, 양육 상황을 점검하여 추가로 필요한 서비스가 없는지 살필 계획이다. 

  ○ (시·도 자립지원전담기관)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에 대해서는 당초 연말까지 실시할 예정이었던 사후관리 상담(자립수준, 생활상태, 추가 지원 필요성 등 점검, 연1회)을 ’22.10월까지 조기 실시할 예정이다. 

□ 이와 더불어 기존 점검대상 외 지원이 필요한 아동이 있는지도 적극 발굴할 예정이다.

  ○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을 통해 사회보장 빅데이터(44종)을 분석하여 분기별로 위기아동을 발굴·점검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 중인바,

   - 3분기에 발굴된 위기아동 2.4만명에 대해서는 당초 9월말에서 9월 16일까지 점검 일정을 앞당기고,

   - 장기결석·시설보호 종료아동·빈곤징후가 높은 아동 약 5천명을 추가 발굴하여 9월말까지 지자체 아동담당 공무원이 방문 조사하고, 필요한 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 또한, 4분기에는 자아가 형성되기 시작하는 만 3세아동(2018년생)에 대한 양육 및 정서발달 상태, 학대증후 등을 전수조사하여, 아동과 그 가족에게 필요한 보건·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 조규홍 차관은 8.26(금) 전국 시·도 복지 국장 간담회를 주재하여, 이러한 취약계층 아동 각 유형별·시설별 점검 계획 등을 공유하고, 지자체에 취약아동 점검 및 사각지대 적극 발굴을 요청하였다.

 ○ 이와 함께 후속 정책 수요자 간담회 및 현장방문을 실시하여, 현행 아동보호체계의 현황·문제점 등에 대한 현장 의견수렴을 통해 보다 포괄적이고 다층적인 아동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1차관(조규홍) 주재 아동보호체계 관련 전문가 간담회(8월5주, 잠정) 
    ** 인구정책실장(최종균) 주재 안산 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전담의료기관, 거점심리지원팀 대상 간담회 실시(8.31)자립준비청년 자조모임인 ‘바람개비서포터즈’ 간담회 개최(9.2, 잠정) 

□ 조 차관은 “‘보육원 출신 대학생 사건’과 같은 안타까운 사건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지자체, 관련 기관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하고

 ○ 향후 현장, 전문가 및 당사자 목소리를 충분히 청취하여 추가적인 보완대책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붙임> 1. 지역아동센터 현장방문 개요
             2. 지역아동센터 개요
             3. 아동보호전담요원 개요
            4.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드림스타트) 사업개요
            5. 시·도 자립지원전담기관 운영 개요
            6.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e아동행복지원사업’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