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보도자료] 제30회 국무회의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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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30 10:36
제30회 국무회의 ？ 2019. 7. 30. 정부서울청사
? 지금부터 제30회 국무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공직사회의 적극행정을 확산하기 위한 여덟 개의 대통령령안을 심의합니다.
? 소극행정의 폐해는 모두가 압니다. 그러나 좀처럼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이 공무원의 신상에 유리하다는 인식이 깊게 뿌리 내려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 과거에도 정부는 늘 적극행정을 추진했습니다. 그러나 적극행정은 정착되지도, 확산되지도 못했습니다. 뭔가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 그래서 오늘 처음으로 적극행정을 제도화하려 합니다. 일반규정으로서 ‘적극행정 운영규정’을 제정해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그에 따르는 책임은 감면할 것입니다.
? 그러나 적극행정이 뿌리내리려면 제도도 중요하지만, 공직자의 인식과 행동의 변화가 더 중요합니다.
? 장관님들은 공무원들이 국민을 위해 적극적으로 일하도록 조직의 특성을 감안한 기관별 실행계획을 만들어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적극행정은 보상하고, 적극행정의 과정에서 생기는 과오는 면책하시기 바랍니다. 대신에 소극행정은 공직사회에서 사라지도록 제재할 필요가 있습니다.
? 공무원들께서 적극행정의 개념을 모르시거나 제도의 변화를 못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장관님들은 다양한 모범사례를 발굴하고 공유해 적극행정이 공직사회에 빠르게 확산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무엇보다도 공무원들의 동참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적극행정이 공직사회의 새로운 문화로 자리 잡도록 공무원들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최선을 다하신 선수단과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자원봉사자와 시민 서포터즈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조직위원회, 광주광역시, 여수시와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세계수영연맹의 협력에 감사드립니다.
? 8월 5일부터 18일까지는 각국 수영 동호인들이 참가하시는 세계마스터스 수영선수권대회가 열립니다. 이 대회도 잘 치러지도록 힘을 모아야겠습니다.
? 우리는 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서 얻은 자산과 경험을 대회 이후에 활용하고 발전시켜야 합니다.
? 우수 수영선수를 육성하고 생활수영을 확산시키는 방안, 대회운영 전문인력을 활용하고 국제스포츠 무대에 진출시키는 방안, 남은 시설을 잘 활용하는 방안 등을 미리 준비해 두어야 합니다. 문화체육부 등 관계부처가 그런 방안을 마련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기간에 안타까운 일도 있었습니다. 광주의 한 클럽에서 복층 구조물이 무너져 두 명이 목숨을 잃고, 스물다섯 명이 다치셨습니다. 돌아가신 두 분의 명복을 빕니다. 부상하신 분들의 쾌유를 빕니다.
? 붕괴된 복층 구조물은 불법확장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경찰청과 소방청은 사고원인과 불법증축과정, 지자체의 관리감독 실태를 조사해 의법처리 하시기 바랍니다.
? 비슷한 문제가 다른 다중이용시설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는 지자체와 함께 불법 용도변경이나 무단증축을 적발해 형사고발과 원상회복 등의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제도적 미비점이 있다면 보완해 주십시오.
? 최근 경찰의 수사과정에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56만 8천장의 정보가 유출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2014년 3개 카드회사에서 1억 건의 카드 정보가 유출된 이후 최대 규모입니다.
? 이번에 유출된 카드정보는 카드번호와 유효기간이었습니다. 이름과 비밀번호가 유출되지 않아, 덜 심각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카드번호와 유효기간만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해외 전자상거래 사이트도 있기 때문에 추가 피해가 생길 가능성도 있습니다.
? 금융위원회와 경찰청은 추가피해가 없도록, 피해자들께 카드 재발급과 해외거래 정지 등을 충분히 안내해 드리시기 바랍니다.
? 이번에 유출된 카드정보는 구형 가맹점 단말기로부터 도난된 것으로 추정되고, 지금은 보안기능이 강화된 새로운 단말기로 모두 교체됐다고는 하지만,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 개인정보를 다루는 업체들은 해킹과 전산장애 등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일이 없도록 보안 기술과 장치를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부 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은 개인정보 관리실태와 보안수준을 점검하고, 미흡한 점이 있다면 조속히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제공 :
(www.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