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CM at Risk) 시범사업 확대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우리 건설산업의 체질 개선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선진 발주방식인 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CM at Risk, 이하 CM@R)의 시범사업을 한국도로공사(2건) 및 국가철도공단(1건) 소관 공사에 확대하여 추진한다고 밝혔다.

< 시범사업 대상지 >

CM@R은 시공사가 실시설계단계부터 참여하여 시공사의 시공 노하우를 설계에 미리 반영(Pre-con service)하고, 발주자와 착공전 협의한 공사비 상한*(GMP) 내에서 책임지고 공사를 수행하는 제도로, 이미 해외 선진국에서는 널리 활용되고 있고, 국내 민간부문에도 적용되고 있는 발주방식이다.

* Guaranteed Maximum Price : 원칙상 GMP 내에서 공사를 진행해야 되나, 예측 곤란한 공사비 증가는 발주자 협의를 거쳐 예외적으로 허용

CM@R은 시공사가 설계 과정에 참여하게 된다는 점에서 설계·시공을 분리하여 진행하는 종합심사낙찰제(300억 이상 공사)와 다르며, 발주자가 설계사와 시공사를 별도로 선정하고 설계사·시공사간 협업을 통해 공사가 진행된다는 점에서, 설계사 및 시공사가 일괄 선정되고 시공사 주도로 공사가 진행되는 턴키(Turn-Key) 제도와 구분된다.

CM@R을 통해 건설공사를 진행할 경우 설계단계에서 시공사가 시공 관련 리스크를 사전에 검토하게 됨에 따라, 설계변경 및 공사비 초과, 공기 지연과 같은 문제를 예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종합심사낙찰제, 턴키 이외의 새로운 입찰방식으로서 발주자의 선택폭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그간 CM@R 시범사업을 건축공사 위주로 추진*하여 설계품질 개선, 공사비 절감, 공기 단축 등 성과를 확인하였으며, 이러한 성과를 확산시키기 위해, 한국도로공사 및 국가철도공단 소관 사업도 시범사업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하였다.

* LH 공공주택을 위주로 총 47건의 공사를 발주(’17년~)하였으며, 건축공사의 CM@R 발주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

국토교통부는 향후 주관부처인 기재부 협의를 통해 시범사업 확대를 위한 특례* 승인을 추진하고, 국가계약법령에 CM@R 적용 근거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 현행 국가계약 제도와 다른 내용으로 시범사업 추진시 기재부 승인 필요

국토교통부 김근오 건설정책과장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도로·철도 공사에서 발생하는 설계변경 및 공사비 초과, 공기 지연 등의 문제가 개선되고, 공사 품질 및 안전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