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2021년 외교부 예산안 국회 제출

□ 외교부 2021년 예산안은 2020년 2조 7,439억원 대비 3.6% 증가한 2조 8,432억원으로 편성되어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ㅇ 2021년 외교부 예산 편성안은 과거와 같은 활발한 대면외교 추진이 어려운 코로나 상황에 적극 대응하면서 외교지평을 보다 확대할 수 있는 다양한 신규사업을 담고 있어, 비대면 교류 활성화 도모라는 새로운 외교 패러다임에 부응할 것으로 기대된다.
 
□ 우선, 코로나 시대 대면 외교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우리의 외교 역량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비대면·디지털 외교 인프라 구축 및 재외공관 활용 기술한류 확산 외교콘텐츠 개발에 집중 투자한다.
 
ㅇ 우리의 방역경험·정책 등을 디지털 콘텐츠로 제작·확산하고, 해외 일반 대중과의 쌍방향·비대면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디지털 공공외교 플랫폼을 구축해 나가는 동시에, 180여개 재외공관의 회계　및 업무지원 시스템을 디지털화하여 업무효율성 및 대국민 서비스의 질을 보다 개선해 나갈 것이다.
※ 디지털 플러스 공공외교 : 67억원
재외공관 회계 및 행정업무 고도화 : 100억원
 
ㅇ 또한 한국형 그린 뉴딜을 해외의 우리 공관에 적용하여 해외로 유출되는 에너지 비용을 회수하고, 국내 그린기업의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 재외공관 그린·스마트 리모델링 : 73억원
□ 신종전염병, 지속가능성장 등 국제사회가 당면한 범세계적 이슈 대응을 선도함으로써 우리의 외교적 위상과 역할을 확대·강화한다.
ㅇ P4G정상회의 유치와 글로벌 신안보 포럼 개최로 보건분야를 포함한 다양한 안보이슈 및 녹생성장 의제를 적극 주도해 나갈 것이며, 한-아프리카 포럼을 개최하여 아프리카 국가들과의 동반상생을 위한 실질협력을 더욱 증진시켜 나갈 것이다.
※ 녹생성장 및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P4G) : 159억원
글로벌 신안보 포럼 : 9.5억원
한-아프리카 포럼 : 15억원
 
ㅇ 아울러, 유엔평화유지 장관회의를 아시아 국가 중 최초로 개최하고, 유엔 가입 30주년을 기념함으로써 국제사회와의 연대 및 역할 강화를 제고해 나갈 것이다.
※ 유엔평화유지 장관회의 : 34억원
유엔가입 30주년 기념행사 : 9억원
 
□ 내실있는 양자 및 다자협력 강화로 국익증진 및 외교력 확대도 지속 추진해 나갈 것이며, 재외국민 보호 등 국민중심 외교기반도 확충한다.
 
ㅇ 대미·대중 협력을 심화·발전시키기 위한 노력과 함께, 한-아세안 금융협력센터 설립 등 신남방 지역 국가와의 교류협력의 넓이와 깊이를 더해가는 등 외교지평도 지속 확대할 예정이다.
※ 북미지역국가와의 전략적 특별협력관계 강화 : (‘20) 46 → (’21안) 57억원
동북아지역국가와의 교류협력강화 : (‘20) 27 → (’21안) 31억원
아세안 및 동남아지역국가와의 교류협력 강화 : (‘20) 18 → (’21안) 37억원
 
ㅇ 국민 소통 외교기반을 확충하고, 2021년 1월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시행을 적극 지원할 제도적 기반도 더욱 공고히 다져갈 것이다.
※ 국민외교 아카데미 개발 및 운영 : 5억원
영사조력원과 재외공관 행정직원 각각 23명 증원
 
□ ODA 및 국제기구분담금 예산을 확대하여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책임을 다하고 국가 이미지 제고 노력도 강화한다
 
ㅇ 특히, 코로나 등 전염병 대응에 취약한 개도국에 전략적·인도적 ODA 지원을 확대하고. 국제사회 중장기적인 회복 노력에도 적극 동참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위상과 역할을 보다 확대해 나갈 것이다.
※ 공적개발원조(ODA) : ('20) 9,180억원 → (‘21안) 9,630억원, +450억원(+4.9%)
국제분담금 : (’20) 5,075억원 → (‘21안) 5,387억원, +313억원(+6.2%)
□ 외교부는 상기 ‘21년 예산안을 토대로 급변하는 국제정세와 외교환경에 신속히 대응하고, 우리의 외교력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며 국민의 삶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참고> 외교부 ‘21년 정부 예산안 : 2조 8,432억원 (총지출 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20예산 (A)	‘21 예산안 (B)		전년 대비(B-A)
				증감		%
총지출(I + II)	2,743,855	2,843,172		99,317		3.6
I. 일반회계	2,610,254	2,735,288		125,034		4.8
· 인건비	352,691	366,884		14,193		4.0
· 기본경비	232,139	245,886		13,747		5.9
· 사업비	2,025,424	2,122,518		97,094		4.8
- ODA	917,994	963,018		45,024		4.9
- 분담금	507,458	538,726		31,268		6.2
- 주요사업비	599,972	620,774		20,802		3.5
II. 기금	133,601	107,884		△25,717		△19.2
· 국제교류기금	67,903	65,076		△2,827		△4.2
· 질병퇴치기금	65,698	42,808		△22,890		△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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