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 새만금 풍력발전 사업 관련 조사결과 및 후속조치 계획

산업부, 새만금 풍력발전 사업 관련 조사결과 및 후속조치 계획

- 조사결과, 양수인가 지분구조로의 미이행 등 위반사항 확인

- 발전사업 양수인가 철회(안)의 전기위원회 심의 절차 착수

- 발전사업권을 활용한 부당한 이득 획득 방지 등 제도개선 추진

ㅇ (기간) ‘22.10.17.(월)~11.9.(수)

ㅇ (대상) S 社, T 社, J 社 등 7개 관련 업체

ㅇ (조사단) 산업부(전기위 사무국 등 관련부서), 유관기관(에너지공단·전력거래소), 전문가

ㅇ (내용) 산업부 인허가* 사항의 이행 여부, 사업 추진과정의 적법성 등

* 발전 허가(’15.12.1.), 양수인가(‘21.11.30.), 주식취득 인가 신청(‘22.9.16.,심의연기 결정)

구분

유형

대상자

위반(의혹)내용

양수인가

지분변경

미이행

T 社

(양수인가 업체)

산업부에서 양수인가(’21.11월)한 지분구조로의 미이행 확인

* A 社 (인가시) 33% 지분 취득 → (현재) 투자 취소

* B 社 (인가시) 14% 지분 취득 → (현재) 미참여

* C 社 (인가시) 10% 지분 취득 → (현재) 지분 매각·철수

* D 社 (인가시) 6% 지분 취득 → (현재) 지분 매각·철수

미인가 주식취득

E 社

(S 社 최대주주)

산업부 전기위 인가를 받지 않고 S 社 지분 48%를 확보(‘16.상반기)하여 발전사업자의 최대 주주 지위 획득

* E 社는 S교수가 최대 주주인 회사

J 社

(주식취득 인가신청 업체)

산업부 전기위 인가를 받지 않고 T 社 지분 84%를 확보하여 발전사업자의 최대 주주 지위 획득

* 주식취득 인가신청(’22.8.31.) 전 최대 주주 지위 확보

허위서류 제출

S 社

(발전사업 허가업체)

발전사업 양수인가 신청(’21.11월) 시 사전개발비를 부풀려서 제출

* 사전개발비로 145.5억원을 제출했으나, 개발 참여 의향 업체 공동조사 결과 제출금액의 약 70%(98.9억원)만 인정

J 社

(주식취득 인가신청 업체)

산업부 전기위에 주식취득 인가신청 시(‘22.8.31.) 주식취득 규모 및 시기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

* ①지분 100% 획득 의도이나 84%로 제출 ②이미 지분을 취득했으나, 취득 예정으로 제출

발전

사업허가

허위서류 제출

S 社

(발전사업 허가업체)

발전사업 허가 신청 당시(‘15.11월), S 社의 최대 주주를 S씨 100%로 허위 신청한 정황 확인

* S 社는 신청 당시 최대주주는 S씨 100%가 맞다고 주장하지만, 조사단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신청 당시의 최대 주주 확인이 가능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을 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