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제6차 한-미 사이버정책협의회 개최 결과

□ 제6차 한․미 사이버정책협의회가 12.12.(월)(현지시각) 미국 워싱턴D.C.에서 개최되었다. 

  ㅇ 지난 2018년 제5차 협의회 이후 4년 만에 개최된 이번 협의회는 우리측 조현우 외교부 국제안보대사와 미국측 Nathaniel Fick 국무부 사이버공간․디지털정책 담당 특임대사를 수석대표로 하여, 양국의 사이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외교, 국방, 정보, 과학․기술, 법집행․수사 당국 관계자 총 40여명이 참석하였다. 

     ※ 우리측 참석자: 외교부, 국가안보실, 국방부, 국정원, 대검찰청, 경찰청,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관계자 21명

     ※ 미측 참석자: 국무부,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국가사이버국(ONCD), 국방부, 국토안보부/사이버인프라보안국(CISA), 재무부, 연방수사국(FBI) 등 관계자 20명 

□ 양측은 지난 4년 간 국제 사이버안보 환경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 평가하고,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양국 정부의 사이버안보 관련 정책을 공유하였다. 

 ㅇ 한편, 양측은 지난 5월 한-미 정상회담 합의사항 후속조치 차원에서 △핵심․국방기반시설 보호 및 회복력, △사이버 범죄 수사 공조, 정보․기술 탈취 대응, 기관 간 인적 교류 및 공동연구, 사이버 위협 대응 훈련 등 양자 협력 △유엔 및 인․태 지역 협력 등 다양한 사이버 현안에 관한 양국 협력 현황을 점검하고 앞으로의 협력 강화 계획에 대해 논의하였다. 

□ 양측은 특히 핵심기반시설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 위협 탐지 기술 등 사이버보안 관련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하고, 조만간 진행될 한국인터넷진흥원-미 국가표준기술연구소(NIST) 간 연구자 파견 교류 등 인적교류를 통해 사이버보안에 관한 공동 연구과제 발굴도 활성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향후 개시될 한-미 양자 사이버 연합 훈련의 구체 진행 계획에 대해서도 지속 논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ㅇ 한편, 북한의 사이버 공격을 통한 핵․미사일 관련 정보․기술 탈취 위협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고, 이에 공동 대응해 나가기 위한 정책적 협력을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 한-미 양국은 내년 한-미 동맹 70주년을 계기로 양국 사이버 협력의 정책 방향과 중점 협력 분야를 담은 포괄적 협력의 틀을 수립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붙임: 사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