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보도참고] 적극행정으로의 또 한걸음, 우수사례 발굴하다 - 2019년 금융위원회 적극행정 우수사례·우수공무원 선…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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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9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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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11.18.)?금융위는 제2차 적극행정지원위원회를 개최하여,? 2019년 금융위원회 적극행정 우수사례·우수공무원 선정 ? □?금융위원회 적극행정 사례를 발표·심의하고,?우수사례 선정(최우수1,?우수2,?장려3)?및 사례에 대한 위원들의 다양한 평가 의견 수렴 ? ☞?향후 선정된 우수사례를 홍보하고,?적극행정 우수공무원 대상의 포상·인사상 가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며,?적극행정 추진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할 계획 |
1.?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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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지난 제1차 적극행정 지원위원회(10.17.)에서 의결된?‘2019년 적극행정 실행계획’에 따라 적극행정 우수사례?및?우수공무원 선정을 추진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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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11.18.)?손병두 부위원장 주재로?제2차 적극행정지원위원회를?개최하여?위원?12명의 참석(민간위원?7명*)?하에?2019년 적극행정 우수사례?및?우수공무원 선정을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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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철(前?감사원 감사위원),?구본성(금융연),?변혜원(보험연),?전상경(한양대?교수),?이성엽(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김연희(BCG?시니어 파트너),?고환경(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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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우수사례 선정은?담당자의 적극성·창의성·전문성,?국민체감도,?과제의 중요도 및 난이도,?확산노력도의?4가지 지표로 평가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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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우수사례 및 우수공무원 선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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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 우수사례는?최우수?1건,?우수?2건,?장려?3건의 총?6건을?선정하였으며,?각 사례별 담당 공무원을?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선정하여,?소정의 포상금과 인사상 인센티브 등 부여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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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수 사례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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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혁신적 금융서비스에 대해 금융업법상 인허가 및 영업행위 등?규제를 최대?4년간 적용유예·면제시켜주는?‘금융규제 샌드박스’가?선정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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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수 사례???금융규제 샌드박스> ? ▶(개요)?‘19.4.1.?「금융혁신지원 특별법」?시행으로?금융규제 샌드박스 도입 ㅇ?새롭고 혁신적인?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해서는 금융업법상 인허가 및 영업행위 등? 규제를 최대?4년간(2+2년)?적용유예·면제 ? ▶(성과)?금융규제 샌드박스 조기정착을 위해 법 시행 이전부터 우선심사대상 선정 등?선제적으로 제도 도입을 준비하고?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시장의 수요에 대응 ㅇ?총?9차례 혁신금융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시행?7개월만에?60건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ㅇ?17건의 서비스가 출시되어 테스트 중(11.19.?기준),?내년 상반기 중 대부분의 서비스 출시 예정 |
ㅇ?실질적인 규제 개선을 통해?금융시장에서 새로운 형태의 금융?서비스가 출현할 수 있도록 가속화시켰다는 점에서 국민체감도?부문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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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사례로는?‘핀테크 투자 가이드라인’*과?‘오픈뱅킹’**의?2가지?사례가 선정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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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가 출자 가능한 핀테크 기업을?Negative?방식으로 확대,?핀테크?투자 실패시 임직원 면책 조건 마련 등 투자 가이드라인 운영(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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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 기업 및 은행들이 표준 방식(API)으로 모든 은행의 자금이체·조회?기능을 자체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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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핀테크 투자 가이드라인’의 경우?현장 건의를?적극적으로 수렴하고,?규정의 적극 해석?등 담당자의 노력이 두드러졌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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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오픈뱅킹’의 경우?적극적인 의견 청취 및 유연한 행정처리를 통해?참가기관의 활발한 참여를 유도한 데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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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장려 사례로는?‘서민형 안심전환대출’과?‘신회계기준?발?매출규제 쇼크 막는다’, ‘금융분야 클라우드 이용범위 확대’의?3가지 사례가 선정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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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의 경우?국민에게 실질적인 재정적 혜택이?돌아가는 등 국민체감도가 큰 정책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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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신회계기준발 매출규제 쇼크 방지’의 경우?문제 인식에서부터?해결까지 담당자의 적극적 노력이?부각되었음
ㅇ?‘금융분야 클라우드 이용범위 확대’는?금융분야 데이터 활용을?활성화할 수 있도록?선제적으로 제도를 정비하여,?국내 금융산업 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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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향후 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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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선정된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적극 홍보하고,?우수 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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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적극행정에 앞장서는 일선 담당자들이?책임감과 보람을 가지고 일할?수 있는 조직문화를?정착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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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금융위원회 적극행정 우수사례?6건(요약)
[자료제공 :
(www.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