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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2018년 연구개발활동조사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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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18년 R&D 투자(정부+민간)는 총 85.7조원
- GDP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은 4.81%로 세계 1위 수준
- 기업의 적극적인 R&D 투자가 총 연구개발비 규모 상승을 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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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국내에서 수행한 정부·공공, 민간분야의 연구개발 활동(연구개발비, 연구개발 인력 등)을 조사한 ‘2018년 연구개발활동조사’ 결과를 12월 18일(수) 제16회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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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개발활동조사란?
- 과학기술기본법 제26조의2에 따라 1963년에 최초 실시된 이래, 매년 시행하고 있는 과학기술 통계조사로 ’18년 기준 국내 61,275개 기관(공공연구기관, 대학, 기업 등)을 대상으로 연구개발비, 연구개발인력 현황 등을 OECD 가이드라인(프라스카티 매뉴얼)에 따라 조사·분석하고 그 결과를 관련 정책에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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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총 연구개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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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결과, ’18년도 우리나라 총 연구개발비는 전년 대비 6조 9,395억원(8.8%↑) 증가85조 7,287억원(779억달러)으로 이는 OECD 국가 중 세계 5위 수준(1위 미국, ’17년 기준 5,432억달러)으로 조사되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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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총생산(GDP)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은 전년 대비 0.26%p 증가한 4.81%로 세계 1위 수준*(2위 이스라엘, ’17년 기준 4.54%)으로 조사되었다.
* GDP대비 연구개발비 비중 순위: ’14년 1위 → ’15년 2위 → ’16년 2위 → ’17년 1위 → ’18년 1위(수준)
※ 우리나라를 제외한 OECD국가 통계는 ’17년 기준으로 향후 해외 국가별 ’18년 통계 발표에 따라 국가순위가 달라질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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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분야별 연구개발비를 살펴보면, 재원별 연구개발비정부?공공 18조 3,630억원(21.4%), 민간 65조 7,028억원(76.6%), 외국 1조 6,629억원(1.9%)으로 민간 비중이 높은 구조 유지하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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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공공재원 대 민간·외국재원 비중이 21:79으로 전년대비 민간·외국재원 비중이 2%p가 증가하였다.
※ 정부?공공재원 대 민간?외국재원 비중: (‘16년) 24:76 → (‘17년) 23:77 → (‘18년) 2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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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18년도 민간재원전년대비 5조 6,385억원(9.4%↑)증가65조 7,028억원(76.6%)으로, 총 연구개발비 증가에 가장 많은 영향을 준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 정부?공공재원은 전년대비 6,259억원(3.5%↑)증가한 18조 3,630억원(21.4%), 외국재원은 전년대비 6,752억원(68.4%↑)증가한 1조 6,629억원(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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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비교 시에도 민간재원 연구개발비 비중은 76.6%로 일본을 제외한 주요국들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조사되었다.
※ 민간재원 비중(’17년): 일본 78.3%, 중국 76.5%, 독일 66.2%, 미국 63.6%, 영국 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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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비 사용주체별로는 기업체 68조 8,344억원(80.3%), 공공연구기관 9조 8,439억원(11.5%), 대학이 7조 504억원(8.2%)으로 기업체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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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 단계별로는 기초연구 12조 1,805억원(14.2%), 응용연구 18조 8,247억원(22.0%), 개발연구는 54조 7,235억원(63.8%)으로 개발연구 비중이 가장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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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업부문 연구개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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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부문은 ’17년에 이어 최근 2년간 투자* 및 연구개발비 집행**의 상승세가 유지되고 있으며, 연구개발비 집행은 기업유형별로는 ‘벤처기업’, 산업별로는 ‘서비스업’ 비중이 크게 상승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민간재원 증가율(%): (’15년) 2.4% → (’16년) 6.5% → (’17년) 14.7% → (’18년) 9.4%
** 기업의 연구개발비 증가율(%): (’15년) 2.6% → (’16년) 5.5% → (’17년) 16.0% → (’18년)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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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기업체 연구개발비는 전년대비 6조 2,710억원(10.0%↑)증가68조 8,344억원(80.3%)으로, 집계 이후 처음으로 전체대비 비중* 80%를 초과하였으며,
* 수행주체별 집행 비중 : 공공연구기관(11.5%), 대학(8.2%), 기업체(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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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 유형별*로는 대기업이 43조 8,236억원(63.7%)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나, 벤처기업이 전년 대비 높은 증가율**을 보이면서 총액으로 중소기업을 상회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기업 유형별 연구개발비 비중(%): 대기업(63.7%), 중견기업(13.9%), 중소기업(10.9%), 벤처기업(11.5%)
** 전년대비 증가율(%): 대기업(10.1%), 중견기업(5.8%), 중소기업(6.9%), 벤처기업(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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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별로는 제조업 연구개발비가 61조 1,572억원(88.8%), 서비스업은 전년대비 1조 141억원(19.4%↑) 증가*6조 2,349억원(9.1%)으로, 서비스업의 증가율이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 전년대비 증가율(%): 서비스업(19.4%), 제조업(9.2%), 기타(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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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개발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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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년도 총 연구원 수전년대비 31,374명(6.5%↑) 증가514,170명이며, 이 중 상근상당 연구원*25,270명(6.6%↑) 증가408,370명으로 세계 6위 수준**이며,
* 상근상당 연구원(FTE, Full Time Equivalent) : 연구개발 업무에 전념하는 정도에 따른 비율을 반영하여 산정한 연구원 수
** 우리나라를 제외한 OECD국가 통계는 ’17년 기준으로 향후 해외 국가별 ’18년 통계 발표에 따라 국가순위가 달라질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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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활동인구 천명당 연구원 수(FTE 기준)14.7명(0.8명↑), 인구 천명당 연구원 수(FTE 기준)7.9명(0.5명↑)으로 주요국들보다도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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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수행 주체별 연구원 수기업체 368,237명(71.6%), 대학 108,529명(21.1%), 공공연구기관 37,404명(7.3%)이 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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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체에서 전년대비 증가인원이 24,870명(7.2%↑)으로 가장 많은 증가폭을 보였다.
※ 공공연구기관이 852명(2.3%↑) 증가, 대학은 5,652명(5.5%↑)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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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우리나라 연구원 1인당 사용한 연구개발비(FTE 기준)전년대비 427만원(2.1%↑) 증가한 2억 993만원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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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달러로 환산 시, 연구원 1인당 연구개발비는 190,748달러로 중국(149,671달러)과 영국(151,512달러)를 제외한 주요 선진국에 비해서는 낮은 편으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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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여성 연구원은 전년대비 7,686명(7.9%↑) 증가104,728명(20.4%)으로, 최근 10년간 여성연구원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 중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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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을 제외한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들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 여성 연구원 비중(’17년): 러시아 39.5%, 영국 38.7%, 독일 27.9%, 프랑스 27.0%, 일본 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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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과기정통부는 ’20년 1월 중으로 보고서를 발간하여, 연구기관 및 연구자는 물론 일반 국민들도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 국가통계포털(KOSIS) 등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며, OECD에도 송부하여 국가 간 비교자료로 활용되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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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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