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복지부,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논의

복지부,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논의

- 복지부, 시민사회단체와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 제20차 회의 개최 -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10월 29일(금) 오후 1시 30분 서울시티타워 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서 시민사회단체들과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 제18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 이번 회의에 보건복지부는 류근혁 제2차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고형우 보건의료정책과장, 유정민 보건의료혁신TF팀장이 참석하였다.

 ○ 시민사회단체는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나순자 위원장,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박기영 사무처장,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김진현 교수, 한국소비자연맹 정지연 사무총장, 한국YWCA연합회 안정희 부장,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가 참석하였다.

□ 이번 회의에서는 금일 발표된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에 대해 논의하였다.

 ○ 시민사회단체는 단계적 일상회복 초반에는 급격한 확진자 증가를 억제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정부가 분명한 메시지를 통해 국민들이 차분히 일상회복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또한, 단계적 일상회복 도입에 따라 확진자 증가는 불가피하므로방역과 의료대응역량을 강화하기로 한 정부 계획을 보다 구체적이고 차질없이 이행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 아울러, 백신 접종률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접종을 하지 못하는 계층에 대해서는 차별을 받지 않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요청도 있었다.

   - 이에 대해 정부는 백신 접종자에 대해서는 거리두기 기준 완화 등 유인을 부여하고, 백신 미접종자는 감염으로부터 최대한 보호한다는 방향으로 단계적 일상회복을 이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 류근혁 제2차관은 “그동안 방역에 적극적으로 협력해주신 국민들과 의료 현장에서 헌신한 의료인들이 있어 단계적 일상회복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하며 시민사회단체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 또한 “단계적 일상회복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서는 효율적이고 지속적인 의료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역학대응을 강화해나갈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감염병 대응체계와 공공의료 강화, 보건의료인력 처우개선 등을 충실하게 이행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아울러 “오늘 발표한 단계적 일생회복 이행계획은 시행과정에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지속 보완·발전시킬 계획이며, 「코로나19 일상회복 지원위원회(국무총리-민간대표 공동위원장)」에서 심층적인 논의를 지속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붙임 >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 제20차 회의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