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참고]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 11월 27일 10시 기준 상황

□ 국토교통부 - 화물연대 대화

ㅇ 국토교통부는 집단운송거부 사태의 원만한 해결과 국가 경제 피해 최소화를 위해 11월 28일 화물연대와 면담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ㅇ 국토교통부는 화물연대의 합리적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정부는 안전운임제 제도 개선과 관련해 화주, 운송사, 차주 간 협의체 등을 통해 지속 논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 화물연대 동향

ㅇ 밤사이 화물연대 조합원 2,700명이 13개지역 123개소에서 화물차량·천막 등을 이용해 철야 대기를 진행하였고, 현장 특이 사항은 없었음

ㅇ 오전에는 4,300명(전체 조합원의 19.5%)이 13개 지역 136개소에서 분산 대기 중이며, 첫날 대비 집회인원 5,300명 감소

□ 항만 등 물류 동향

ㅇ 전국 12개 항만의 컨테이너 장치율*(62.6%)은 평시(`22.10월, 64.5%) 수준이나, 전일 17시부터 금일 10시까지 컨테이너 반출입량은 6,208TEU로서, 주말 영향 등으로 평시(36,824TEU) 대비 17% 수준으로 크게 감소(붙임1)

* 항만의 컨테이너 보관능력 대비 실제 보관된 컨테이너의 비율

ㅇ 시멘트 운송 차질로 레미콘 품귀현상이 발생하여 타격을 입는 건설현장이 발생하기 시작하였고, 이번 주 초부터 현장 피해가 가시화 될 것으로 예상

ㅇ 현대차 울산 공장 등 자동차 생산공장 카캐리어가 대부분 운행을 중단해 로드탁송(판매용 차량을 운전해 운송)을 해야만 하는 상황 발생

ㅇ 철강은 화물차를 이용한 출하는 거의 진행되지 않고, 철도, 해상운송만 진행 중으로, 평시대비 출하량 감소

ㅇ 4대 정유사(SK, GS, S-OIL, 현대오일뱅크) 차량 중 70~80%가 화물연대 조합원이므로, 사태 장기화 시 주유소 휘발유·경유 등 공급 차질 우려

⇒ 4일째 사태가 지속됨에 따라 건설현장 등에서 피해가 가시화되고 있고, 이번 주 초부터 철강 등 타 산업까지도 피해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

□ 주요 조치사항

ㅇ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부산항에 설치한 임시사무실에 머물면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대응을 총괄 지휘하고 정상 운송 참여자 지속 독려 중

ㅇ 주요 물류거점에 경찰력(기동대·교통경찰·신속대응팀 등)을 배치하여 운송방해행위 등 불법행위를 차단하고, 운행차량 보호조치 등을 하고 있으며 군위탁 컨테이너 수송 차량 등 운송수단 지속 투입 중

- 긴급 물량은 경찰의 보호를 통해 반출하고 있고, 기업 별 자체 운송인력 투입, 정부의 비상수송대책 등을 통해 물류피해 최소화 노력 중

□ 향후 계획

ㅇ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 주재 관계기관 상황 점검 회의(17:00) (경찰청, 해수부, 산자부, 고용부, 행안부 등)

※ 운송 거부자 신고 안내

정당한 사유 없이 화물 운송을 거부하는 자에 대해 각 지자체에 적극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운송 거부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지자체별 신고센터 연락처: 붙임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