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 Global

中 산둥성 「코로나19」 방역과 한국투자기업의 조업 재개 현황

- 방역·통제에 따라 한국투자기업 활동에 장애 있으나 -

- 산둥성 정부의 조업 재개 지원에 따라 기업활동 빠르게 회복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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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둥성 「코로나19」확산 현황 (2.24 12:00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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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누적 확진자 755명, 현재 확진자 426명, 현재 의심환자 17명

??? - 누적 사망 4명, 누적 완치 325명

??? - 산둥성 소재 한국인 확진자 3명(2.7 확진) 전원 완치 후 퇴원(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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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통제에 따른 기업활동 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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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업 재개 제한

?? ?- 산둥성 전 지역 2월 10일 0시 이후 조업 재개 가능

??? - 생산공장은 방역체계(방역용품·개인위생 등) 완비 이후 조업 재개 승인

??? - 사무실은 소재 건물별 방역지침에 따른 조치 이후 조업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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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방역 조치 및 요구사항 통보

1. 조업 재개 전 방역조치

(1) 리스크 평가 실시

(2) 직원 건강카드 작성제도 수립

(3) 외부 복귀 직원 엄격 관리

(4) 직원 건강 모니터링 강화

(5) 질병 관련 정보 교육 강화

(6) 기업인원 등 기록관리제도

(7) 응급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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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업 중 방역조치

(1) 작업장 환기

(2) 손,눈 세척시설 구비

(3) 세척, 소독 기록 작성

(4) 사무실, 공장 인구밀도 조절

3. 전염병 대응

(1) 격리 관찰 구역 설치

(2) 발병 직원 대상 조치 의무

4. 사업장 건강증진 추진

(1) 직원 대상 주기적 상황 안내

(2) 외부 복귀 직원 주기적 관리

(3) 건강한 업무환경 조성

(4) 심리건강 서비스 권장

자료 : 칭다오시 방역지휘부?


? ○ 인력 이동 제한

??? - 산둥성 외 지역(국외 포함)으로부터의 복귀자 원칙적으로 14일간 외출 금지 및 자가격리

????- 춘절 연휴 외지 방문직원 격리로 인해 출근 불가, 업무재개에 장애

??? - 지역별, 거주단지별 적용기준이 달라 직원별 출근 가능 시점을 일률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움


? ○ 물류 운송 제한

??? - 일부 도로 통제 및 톨게이트 진입 시 검역에 따라 물류기업 리스크 증가(장거리 운송 후 운전자 격리 및 반송 리스크)

??? - 주요 물류기업 장거리(산동성 외 지역) 운송 업무를 하지 않거나 장거리 운송에 따른 리스크를 반영해 과도한 운송비 청구

?????? (단, 정부가 승인한 방역 및 생필품 공급 운송은 우선 통행)

????- 산동성 외 지역과의 원자재 소싱, 제품 납품 업무 제한

????- 항공, 해운, 기차, 시외버스 감편 및 운행간격 조정


? ○ 사회기반시설 활용 제한

????- 상점, 호텔, 식당 교통 등 사회기반시설이 운영하지 않거나 제한 운영되어 업무 및 소비생활 불편

??? - 이용자 동선 파악을 위해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탑승 시 QR코드 스캔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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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둥성 정부의 조업 재개 촉진, 기업 애로 해결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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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애로사항 청취를 통한 조업 재개 장애요인 조사

??? - 애로사항 제출 플랫폼(사이트 및 전화) 개통

??? - 조사한 애로사항에 대해 사안별로 산둥성 정부 및 산하 지급시 관할기관이 즉시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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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자기업에 특화된 조업 재개 애로 지원

??? -?코트라 칭다오무역관, 주칭다오총영사관 등 외국기관을 통해 외자기업?애로사항도 구체적으로 조사해 특화된 서비스 제공

??? - 중국 상무부, 산동성의 외자기업 조업 재개 지원 조치(외자기업 특화서비스, 투자환경 최적화, 투자자 권익 보호 등)를 다른 지역에서도 벤치마킹하도록 권장 (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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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애로에 기반, 산둥성 기업의 조업 재개에 대한 조치 발표 (2.18)

??? - 발표주체 : 산둥성 공산당위원회 코로나19 영도소조 지휘부

??? - 주요내용(10대 조치사항)

???? ▶업무복귀 직원 통행보장 ▶맞춤형 운수서비스 가동 ▶외국국적 직원 업무복귀 지원 ▶일자리 수급 서비스 강화

???? ▶도로 소통 편리화(그린통로) ▶지역별 차별화된 교통통제 ▶省과 省 간의 교통 협조 체제 구축 ▶원자재 보급 보장 강화

???? ▶기업 및 프로젝트 가동을 위한 방역 시스템 ▶기업 방문을 통한 맞춤형 서비스 강화(애로사항 청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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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항만, 물류 업무 활성화 촉진

????- 항만 및 세관, 면세·통관·원산지증명서 등 업무를 대면하지 않는 처리하는 서비스 활성화

??? - 주요 물류회사(덕방물류, 가길쾌운, 천지화우 등), 전염병 심각하지 않은 지역 성 간 트럭 운송 업무 재개

??? - 2.17일부터 성 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단, 적재량 초과 등 규정 위반 차량 통행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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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CCPIT), 「코로나19」로 인한 국제무역계약 불가항력 사실증명 발급

??? - 불가항력에 의한 계약 불이행에 대해 불이익을 면할 수 있는 근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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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경영난 타개를 위한 재정 지원 세부내용

연호

개요

세부내용

1

금융지원 강화

- 대출지원 강화 : 대출기간 연장, 응급대출 실시

- 대출금리 인하 : 중소기업 대출금리 전년대비 0.5%인하

- 응급대출 기금 사용 확대 : 응급대출 금리 0.1%->0.08%인하

- 방역기업 대출 관련 재정 보조 : 방역기업 대출시 재대출금리의 50% 보조

- 대출리스크 보상 : 방역기간 유동자금 부실채권 대상 대출 원금의 30% 보상

2

세금경감

- 세금감면 : 부동산세, 토지세 감액 혹은 면제

- 납세기한 연장 : 최장 3개월

- 사회보험료 납부연기 : 양로보험, 실업보험, 상해보험 최장 6개월 연장납부

3

운영비용 절감

- 중소기업 부동산 임대료 감면 : 1-3개월 임대료 감액 혹은 면제

- 계약이행기간 연장 : 중소기업 대상 국유기업과 방역기간중 계약불이행시 기한 연장 가능

- 창업 인큐베이터 보조금 : 방역기간 내 중소기업 부동산 임대료 감면한 창업 인큐베이터 시범단지, 시범원구에 대해 운영보조금 지원

- 에너지 사용부담 감경 : 전기, 가스, 수도 방역기간 3개월 후로 지불기한 연장

- 물류비 인하 : 응급물자, 생활물자 그린통로 정책 시행, 항구 무료 보관기간 30일 연장

4

일자리 안정

- 일자리 유지 우수 기업에 대해 전년도 납부 실업보험금 50% 반환

- 사회보험 및 일자리 보조금 제공기간 2020년 6월까지 연장

- 근무시간 조정, 당직, 재직교육 등 실시

- 중소기업 인력지원 보조금 제공

- 보조금 기준 최적화 : 코로나19로 인해 경영난을 겪은 중소기업이 사회보험 보조금, 일자리, 재직 보조금 신청 시 우선심사

?자료 : 산동성 인민정부


중국 규모 이상 공업기업* 조업재개율 현황 (2.21 작성)

* 규모 이상 공업기업 : 연간 매출액 2000만 위안 이상 공업기업

자료원 : 21?据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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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투자기업 조업 재개 현황 및 현지 생활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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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둥성 소재 외자기업 조업 재개율 : 72.2% (2.24 기준, 산둥성 상무청 발표)

????- 2.21 기준 한국투자기업은 대부분 조업 재개(가동률 대체로 70% 이상)

??? - 직원 자가격리, 조달 및 납품 애로에 따라 예년 가동률 회복에는 시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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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점, 식당 등 이용여건

??? - 마트·편의점 등 대부분 영업 개시, 생필품 구매에 장애 없음

????- 매장을 열지 않은 식당 많음

??? - 생필품 및 음식 구매 시 배달 서비스 이용 빈도 늘어남

??? - 배달원의 거주 단지 진입이 제한되어 배달 서비스 이용시에도 단지 밖에서 제품을 받는 경우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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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지 정부, 외국인 생활 불편 최소화 지원

??? - 칭다오시 외사판공실, 코로나19 대응 다국어 상담전화 개통

??? - 24시간 운영, 한국어?영어 등 8개 국어

??? - 한국어 상담전화 : +86-186-5328-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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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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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둥성 및 산하 인민정부는 산둥성 소재 기업이 조속히 조업을 재개하도록 함으로써 「코로나19」의 경제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

????- 중국 중앙정부로부터 외자기업 지원 우수사례로 인정 받음

??? - 한국 정부도 경제 활성화를 위해 벤치마킹할 필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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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둥성 상무청의 기업지원 담당자는 “산둥성 인민정부는「코로나19」방역이 기업에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하고, 특히 외자기업의 경영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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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에 따른 기업 지원제도는 중국 지방정부별 차이가 있으므로 한국투자기업은 소재지 정부의 지원제도를 확인하고 대응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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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산둥성 산하 인민정부, 주칭다오총영사관, 칭다오무역관 자체 정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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