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트리아, 관계자가 전하는 새 정부 주요 정책 및 전망

- 2020년 1월 7일, 오스트리아 국민당-녹색당 연립정부 공식 출범 -

- 다양한 스타트업, 중소기업 지원 정책 추진으로 신규 창업 활성화 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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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스트리아 국민당-녹색당 연정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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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년 1월 7일, 오스트리아의 국민당-녹색당 연립정부가 공식 출범.

??? - 2019년 9월 29일 실시된 조기 총선 결과, 세바스티안 쿠어츠(Sebastian Kurz) 대표의 국민당(?VP)이 제 1당의 위치를 차지한 가운데 약 3개월 동안의 협상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베르너 코글러(Werner Kogler)가 이끄는 녹색당(Gr?ne)과의 연립정부 탄생.

??? - 오스트리아 정치사에서 국민당-녹색당 연정은 최초(그 동안, 사회당-국민당, 국민당-자유당 연정의 경우만 존재)이며, 친환경 정당인 녹색당이 연립 정부의 일원으로 참여한 것은 유럽에서도 처음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이번 오스트리아 연립 정부의 행보는 대내외적으로 높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음.

??? - 장관 위상의 정무차관 2곳을 포함 총 17명의 내각은 국민당 12명, 녹색당 5명으로 구성되었는데, 이 중 여성 각료의 숫자가 9명으로 역대 오스트리아 정부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나 관심을 끌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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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스트리아 국민당-녹색당 연립정부는, 정부 출범과 함께 총 328쪽에 달하는 정책 백서인 ‘정부 프로그램 2020(Regierungsprogramm 2020)’을 발표했음.

??? - 새 정부의 기간인 2020년부터 2024년까지 향후 5년 동안 추진될 주요 정부 정책 방향을 담은 이 프로그램은, 아래의 6개 부문으로 나눠져 있음.

????? ① 국가, 사회, 투명성(Country, Society, Transparency)

????? ② 경제, 재정(Economy, Finance)

????? ③ 환경보호, 인프라, 농업(Climate Protection, Infrastructure, Environment & Agriculture)

????? ④ 유럽, 통합, 이민, 안보(Europe, Integration, Migration & Safety)

????? ⑤ 사회적 안정, 정의, 빈곤 타파(Social Safety, Justice, Fight against Poverty)

????? ⑥ 교육, 학문, 연구개발, 디지털화(Education, Science, R&D, Digitalization)

??? - 분야별 주요 정책들은,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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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빈 무역관에서는 이번에 발표된 정부 정책 관련, 오스트리아의 대표적인 창업자 협회인 ‘Junge Wirtschaft(Young Business)’ 담당자와의 인터뷰를 진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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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개요>

○ 기관명 : Younge Wirtschaft ○ 홈페이지 : www.jungewirtschaft.at ○ 기관 개요 : 오스트리아 최대의 창업자 협회로, 회원수는 12만 명 ○ 인터뷰 대상 : 크리스티안네 홀징거(Mrs. Christiane Holzinger, 대표) ○ 인터뷰 방법 : 이메일을 통한 서면 질의 응답 ○ 주요 내용 : 신정부 정책에 포함된,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 관련 주요 정책 소개 및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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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목해야 할 소상공인, 스타트업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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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 개혁

??? - 소득세율 인하 : 초기 세 단계 세율 인하로, 개인 가처분 소득 증가 및 자영업자(개인 사업자) 세금 부담 완화 효과 기대(최대 연 350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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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율 인하 내역>

註) 1. ‘연대세율(Solidarit?tssteuersatz)’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 동안 한시 적용 계획하에 도입됨.

??? 2. 2021년 이후에도 연장 적용하기로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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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인세율 인하 : 현재 25%에서 21%로 인하 추진.

??? - 최소 법인세 폐지 추진 : 오스트리아 법인은 기업의 순이익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손실이 발생했을 경우에도), 매년 설립자본금의 5% 최소 법인세(법인 설립 최소 자본금이 3만 5천 유로인 점을 감안하면, 최소 1,750유로(35,000x5%) 납부 의무가 있음. 2013년 관련법 개정으로, 설립 후 5년까지는 연 500유로, 5년 초과 10년 이하 법인은 연 1천 유로로 그 부담이 완화되어 적용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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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 설립 절차 및 조건 간소화

??? - 법인 설립 최소 자본금 인하 추진 : 현재 3만 5천 유로에서 1만 유로로 인하 추진.

??? - 새로운 법인 형태 도입 추진 : 회사 설립 절차 간소화한 형태로, 회사 설립 전 과정 디지털화(온라인에서 처리 가능), 사이트 언어는 영어 등의 특징을 가짐으로써 최근 국경을 초월하는 글로벌 창업이 증가하는 시장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것임. (예) EU Limited 등.

??? - 공유 경제, 협업 경제 분야 관련 창업 지원 정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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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업자 정의 구체화

??? - 관련 법령 개정으로, 법률적 안정성 제고.

??? - 사회보험법, 세법 등에서 ‘피고용인’과 ‘자영업자’ 정의 단일화 및 구체화(의사 결정의 자유, 권한 등에 따라). 자영업자(창업자)의 초기 단계 혜택 증가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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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지 사업장 운영 관련 제도 개선

??? - 디지털 시대 진입 및 가속화로, 개인 생활과 업무 영역의 구분이 불분명해지고 있는 추세.

??? - 재택 근무, 개인 사업자의 경우 사업장과 거주지가 동일할 때, 관련 비용의세금 공제 문제 해결 필요.

??? - 현재, 사업장 주소와 거주지 주소가 같은 경우,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업무상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영업(근로) 행위의 중심지’, ‘영업 활용의 독점적 이용’ 등을 입증해야 함.

??? - 관련 규정 완화 또는 폐지, 개별 증명이 불필요한 일정 금액 세액 공제(예: 연 1,500유로 등) 제도 등 도입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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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 매각 관련 제도 개선

??? - 가족 내 기업 양도 절차 간소화 : 중소기업, 가족 기업이 많은 오스트리아 특성을 감안, 우수 기술력을 가진 중소 기업의 사업 연속성 유지 목적.

??? - 기업 매각시, 2년의 Grace Period 도입

????? ① 창업자의 권리 보호

????? ② 인수 기업의 추가 투자 기회 및 가능성 확대

????? ③ 현재 규정되어 있지 않은 새로운 기술 및 사업 영역, 형태에 대한 테스트 기회 확대. 특히, 혁신 스타트업, 중소기업 등에 보다 많은 기회 제공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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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우수 인력 유치

??? - 노동비자(RWR 카드) 제도 개선으로, 취득 절차 간소화 : 최소 월급여 기준 완화, 신청 절차 간소화 등.

??? - 연방정부 산하 외국인 투자유치 기관인 ABA(Austrian Business Agency) 내에, 노동 비자 관련 ‘One-Stop-Shop’, 외국인 취업 포탈 ‘Work in Austria’ 운영 등으로 외국 우수 인력 유치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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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벤처 캐피탈 자금 조달 기회 확대를 통한 스타트업 지원

??? - 벤처 캐피탈 자금 유치시, 스타트업의 사업계획서 제출 의무 조항(Prospektpflicht) 완화, 스타트업/중소기업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 확대, 규제 완화(De-Regulierung) 등으로 스타트업 대상 투자 자금 유입 확대 도모.

??? - 친환경, 윤리적 분야 중소기업 투자의 투자 이익에 대한 자본이득세 폐지 검토.

??? - 혁신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 투자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도입 검토(예 : 10만 유로 투자시, 5년 동안 연 2만 유로 소득 공제 가능) : 영국의 SEIS/EIS(Seed Enterprise Investment Scheme) 벤치 마킹.

??? - 기관 투자자(국민연금 관리 공단, 퇴직연금 관리 공단, 보험사 등)의 스타트업/중소기업에 대한 장기 투자 허용 검토(Seed Financing).

??? - 프랑스의 SICAV(Societe d’investissement a capital variable) 제도 벤치 마킹, 다양한 형태의 (대체)투자 펀드 도입 검토.

??? - 공적 벤처 캐피탈 시스템 통합 및 자금 규모 확대 : 오스트리아 통제 은행(OeKB), 오스트리아 개발 은행(OeB), 오스트리아 비즈니스 서비스(aws), 오스트리아 연구개발 진흥기금(FFG) 등 관계 기관 협업

??? - 스타트업 투자(시리즈 A,B,C) 재원 확충을 통한 투자 한도 확대 : 업체당 최소 2백만 유로 ~ 최대 2천만 유로. 스위스 모델(업계 선도 기업과 연계한 Corporate Venture Fund), 덴마크 모델(Fund of Funds 형태) 등 다양한 벤치 마킹 사례 분석을 통해 오스트리아 시장에 최적화된 방안 개발 및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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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망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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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 정부의 이번 프로그램은, 특히 스타트업, 개인사업자 등에게 많은 긍정적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 크리스티아네 홀징거 여사에 따르면, Junge Wirtschaft가 1080명을 대상으로 최근 실시한 설문 조사 결과 응답자의 39%가 향후 경기 및 사업 전망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나타남(부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는 17%).

??? - 또한, 추가 투자 계획과 관련해서도 계획 및 수요의 수준이 매우 높은 것으로 조사됨.

??? - 정부의 관련 지원 정책들은, 이러한 시장 흐름을 더욱 가속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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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 발표된 정부 프로그램은 큰 정책 방향 및 개요의 성격임.

??? - 세부적인 지원 방안 및 내용, 시행 시기 등은, 향후에 정부 관련 부서별로 발표될 예정인 만큼, 이후 정부의 발표 내용을 꾸준히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음.

??? - 다만, 이전 국민당-자유당 연립정부(쿠어츠 1기 정부) 시절 디지털/경제부 장관이었던 마가렛 슈람벡(Margarete Schramb?ck) 여사가 이번 정부에서도 디지털/경제부 장관으로 재임용된 것에서 나타나듯이 ‘디지털/IT 부문 집중 및 사회 인프라 강화’라는 정책 기조는 변함없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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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원 : 오스트리아 주요 일간지 및 관계자 인터뷰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