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비관세장벽 현황
-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 추세로?아세안 내 비관세장벽 증가 -
- 향후 싱가포르 내 식품 관련 비관세조치 파악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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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관세장벽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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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비관세조치(Non-Tariff Measures, NTM)는 관세를 제외한 모든 무역제한조치를 말함.
??? - 각국의 비관세조치가 교역되는 상품의 수량이나 가격을 변화시키는 등 국제교역에 악영향을 끼쳐 특정 국가의 기업이 애로를 겪게 될 경우 해당 조치를 ‘비관세장벽’으로 분류 가능
??? - 수입규제, 수출통제, 통관, 원산지 규정, 무역기술장벽(TBT), 위생 및 검역조치(SPS), 보조금, 무역구제조치(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등이 그 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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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비관세장벽 세계적으로 증가 추세이나?관세장벽은 감소
??? - 자유무역협정(FTA)의 확대로 관세장벽은 점차 낮아지고 있는 반면 비관세장벽은 기술표준, 건강과 안전, 환경보호 등을 근거로 강화되어 FTA 활용을 저해하고 있음.
??? - '2019 아시아태평양 무역과 투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해 세계무역기구(WTO)에 보고된 전 세계 신규 동식물위생검역조치(SPS)와 무역기술장벽(TBT)이 3466건으로 전년보다 16% 증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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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2018년 3월 기준 아세안 10개국 모두에서 비관세장벽이 2015년 대비 약 15% 증가
?? ?- 아세안 국가에서의 비관세장벽은 기술적 조치(Technical Measures)가 대부분을 차지하며 동식물위생검역조치(SPS)*는 농산물과 식품에, 무역기술장벽(TBT)**은 비식료품에 집중됨.
??? - 태국,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미얀마의 경우 전체 비관세장벽 중 30% 이상이 동식물위생검역조치인데 반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싱가포르, 베트남의 경우 무역기술장벽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
????주*: 동식물 위생 및 검역조치(SPS)는 인간 위생을 위한 보호조치 및?해당 조치의 무역에 대한 영향과 관련된 국제 규범을 통칭함.
??? 주**: 무역기술장벽(TBT)은 기술규정, 표준 및 적합성 평가절차 등이 국가 간의 교역에 불필요한 장애요인을 형성하는 현상을 포괄적으로 지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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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안 국가별 비관세조치 동향
연번 |
국가명 |
비관세조치 건수 |
|
2015년 |
2018년 |
||
1 |
브루나이 |
555 |
562 |
2 |
캄보디아 |
276 |
367 |
3 |
인도네시아 |
767 |
977 |
4 |
라오스 |
342 |
520 |
5 |
말레이시아 |
876 |
920 |
6 |
미얀마 |
193 |
267 |
7 |
필리핀 |
1,075 |
1,220 |
8 |
싱가포르 |
587 |
610 |
9 |
태국 |
3,039 |
3,295 |
10 |
베트남 |
527 |
764 |
? |
총계 |
8,237 |
9,502 |
자료: ERIA?UNCTAD Raw NTMs in ASEAN Database(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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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싱가포르 관세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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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개방 경제인 싱가포르
??? - 싱가포르는 현재 30개가 넘는 국가와 총 24개의 양자 및 지역 FTA를 체결함.(2019년 10월 기준)
??? - 싱가포르는 아래의 4가지 품목을 제외한 모든 수입품목이 무관세(non-dutiable)로 자유무역을 장려하고 있음.
??? 1) 주류(intoxicating liquors)
??? 2) 담배제품(tobacco products)
??? 3) 차량(motor vehicles)
??? 4) 석유제품(petroleum products)
??????· 자세한 사항은 ‘싱가포르 관세청 품목별 관세율 리스트’ 참고(클릭)
??? - 우리나라는 싱가포르의 관세가 부과되는 8개 품목(주류)에 대해 한·싱가포르 FTA 특혜관세의 적용을 받아 완전히 면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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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싱가포르 비관세장벽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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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2018년 싱가포르 내 비관세조치로부터 영향을 받는 품목(coded NTM)*의 수는 2015년의 587개에서 610개로 3.92% 증가함. 2018년 싱가포르에서 거래되는 1만 635개의 품목 모두 최소 한 가지 이상의 비관세조치의 영향을 받음.
??? 주*: 한 품목이 한 가지 이상의 비관세조치의 영향을 받을 수 있지만 동일한 HS 코드의 품목은 하나의 제품으로 인정함. 예를 들어 HS 01012100은 세 개의 비관세조치에 해당되지만 '비관세조치의 영향을 받는 제품 하나’로 집계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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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싱가포르 비관세조치 유형별 비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