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 Global

싱가포르 비관세장벽 현황

-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 추세로 아세안 내 비관세장벽 증가 -

- 향후 싱가포르 내 식품 관련 비관세조치 파악 필요 -

 



□ 비관세장벽이란?

 

  ㅇ 비관세조치(Non-Tariff Measures, NTM)는 관세를 제외한 모든 무역제한조치를 말함.

    - 각국의 비관세조치가 교역되는 상품의 수량이나 가격을 변화시키는 등 국제교역에 악영향을 끼쳐 특정 국가의 기업이 애로를 겪게 될 경우 해당 조치를 ‘비관세장벽’으로 분류 가능

    - 수입규제, 수출통제, 통관, 원산지 규정, 무역기술장벽(TBT), 위생 및 검역조치(SPS), 보조금, 무역구제조치(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등이 그 예임.

 

  ㅇ 비관세장벽 세계적으로 증가 추세이나 관세장벽은 감소

    - 자유무역협정(FTA)의 확대로 관세장벽은 점차 낮아지고 있는 반면 비관세장벽은 기술표준, 건강과 안전, 환경보호 등을 근거로 강화되어 FTA 활용을 저해하고 있음.

    - '2019 아시아태평양 무역과 투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해 세계무역기구(WTO)에 보고된 전 세계 신규 동식물위생검역조치(SPS)와 무역기술장벽(TBT)이 3466건으로 전년보다 16% 증가함.

 

  ㅇ 2018년 3월 기준 아세안 10개국 모두에서 비관세장벽이 2015년 대비 약 15% 증가

    - 아세안 국가에서의 비관세장벽은 기술적 조치(Technical Measures)가 대부분을 차지하며 동식물위생검역조치(SPS)*는 농산물과 식품에, 무역기술장벽(TBT)**은 비식료품에 집중됨.

    - 태국,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미얀마의 경우 전체 비관세장벽 중 30% 이상이 동식물위생검역조치인데 반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싱가포르, 베트남의 경우 무역기술장벽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

    주*: 동식물 위생 및 검역조치(SPS)는 인간 위생을 위한 보호조치 및 해당 조치의 무역에 대한 영향과 관련된 국제 규범을 통칭함.

    주**: 무역기술장벽(TBT)은 기술규정, 표준 및 적합성 평가절차 등이 국가 간의 교역에 불필요한 장애요인을 형성하는 현상을 포괄적으로 지칭함.

 

아세안 국가별 비관세조치 동향

연번

국가명

비관세조치 건수

2015

2018

1

브루나이

555

562

2

캄보디아

276

367

3

인도네시아

767

977

4

라오스

342

520

5

말레이시아

876

920

6

미얀마

193

267

7

필리핀

1,075

1,220

8

싱가포르

587

610

9

태국

3,039

3,295

10

베트남

527

764

 

총계

8,237

9,502

자료: ERIA–UNCTAD Raw NTMs in ASEAN Database(2019)

 

□ 싱가포르 관세 현황

 

  ㅇ 개방 경제인 싱가포르

    - 싱가포르는 현재 30개가 넘는 국가와 총 24개의 양자 및 지역 FTA를 체결함.(2019년 10월 기준)

    - 싱가포르는 아래의 4가지 품목을 제외한 모든 수입품목이 무관세(non-dutiable)로 자유무역을 장려하고 있음.

    1) 주류(intoxicating liquors)

    2) 담배제품(tobacco products)

    3) 차량(motor vehicles)

    4) 석유제품(petroleum products)

      · 자세한 사항은 ‘싱가포르 관세청 품목별 관세율 리스트’ 참고(클릭)

    - 우리나라는 싱가포르의 관세가 부과되는 8개 품목(주류)에 대해 한·싱가포르 FTA 특혜관세의 적용을 받아 완전히 면제됨.

 

□ 싱가포르 비관세장벽 현황

 

  ㅇ 2018년 싱가포르 내 비관세조치로부터 영향을 받는 품목(coded NTM)*의 수는 2015년의 587개에서 610개로 3.92% 증가함. 2018년 싱가포르에서 거래되는 1만 635개의 품목 모두 최소 한 가지 이상의 비관세조치의 영향을 받음.

    주*: 한 품목이 한 가지 이상의 비관세조치의 영향을 받을 수 있지만 동일한 HS 코드의 품목은 하나의 제품으로 인정함. 예를 들어 HS 01012100은 세 개의 비관세조치에 해당되지만 '비관세조치의 영향을 받는 제품 하나’로 집계됨.

 

2018년 싱가포르 비관세조치 유형별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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