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방위산업(2)

-?군 현대화법으로?방산제품 수요 지속 -

- 제품 기술력 완비뿐만 아니라 필리핀 정부조달법 및 절차에?관심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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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기관

? ㅇ 필리핀 국방부(Department of National Defense, DND)

??? - 필리핀 국방부(DND)는 1939년 11월 설립된 필리핀 내외부 안보를 담당 및 총괄하는 기관임.

??? - 국방부 산하기관은 이하와 같음:

??????ㆍ필리핀 군(Philippines Armed Forces of the Philippines, AFP)

??????ㆍ민방위청(Office of Civil Defense,?OCD)

??????ㆍ필리핀 보훈처(Philippine Veterans Affairs Office,?PVAO)

??????ㆍ필리핀 국방대학(National Defense College of the Philippines,?NDCP)

??????ㆍ정부 무기고(Government Arsenal,?GA)

??????ㆍ필리핀 항공개발공사(Philippine Aerospace Development Corporation,?PAD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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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필리핀 정부조달 전자시스템, 필젭스(Philippine Government Electronic Procurement System, PHILGEPS)

??? - 필젭스(PHILGEPS)는 필리핀 정부부처의 조달 계획 공고 및 입찰을 진행하는 전자 시스템으로 정부 입찰 사업이 필젭스에 사전 개시되어 안내되며 입찰을 실시함.

??? - 참고: https://www.philgeps.gov.ph/에서 확인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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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법령 및 규제

? ㅇ 정부조달 개혁법(Government Procurement Reform Act)

??? - 정부조달 개혁법(Government Procurement Reform Act)이라 불리는 Republic Act 9184는 정부 조달업무의 현대화, 표준화 및 규제 목적을 위한 법률임.

??? - 이 법령은 정부가 소유 또는 통제하는 기관, 금융, 공기업, 주립대학 및 지방자치단체 등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정부기관에 적용됨.

??? - 또한, 상기 법령은 조약, 국제협정을 통해 외국 정부 또는 국제금융기관의 조달규정 적용을 강제하지 않는 한, 외국으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는 조달 활동에도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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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국방 장비 인수 시, Republic Act 9184를 따라 공개입찰 실시

??? - 필리핀 국방부는 새로운 장비 인수 시 주로 자격을 갖춘 공급자들에 대한 공개 입찰을 실시하며 이때, 관련 법령 Republic Act 9184를 따름.

??? - Republic Act 9184는 정부 조달업무의 현대화, 표준화, 규제 및 기타 목적을 위한 법률임.

??? - 이 법의 적용 범위는 정부 소유 및/또는 통제 법인과 지방 정부 단위를 포함한 정부, 정부 부처, 사무실 및 기관의 모든 지부와 기구의 인프라 프로젝트, 물품 및 컨설팅 서비스의 조달이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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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연간조달계획(Annual Procurement Plan, APP)

??? - 연간조달계획은 조달 주체(Procurement Entity, PE)와 조달 관리부서(Procurement Management Office, PMOs)가 제출한 각종 조달관리계획(Project Procurement Management Plan, PPMPs)을 통합한 문서로 조달 주체가 역년 내에 수행할 조달 활동 전체를 반영함.

??? - 연간조달계획은 예산국(Budget Office)에서 작성 후 일반 수용화법(General Appropriations Act, GAA) 또는 기업 예산의 승인을 거쳐 입찰 심의위원회(Bids and Awards Committee, BAC)의 사무국이 최종 확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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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조달방법

??? - 조달방법은 크게 공개경쟁입찰(Public Competitive Bidding)과 대체 입찰(Alternative Bidding)로 나눌 수 있으며, 대체 입찰에는 5가지의 세부 항목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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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방법의 종류

종류	특징
공개경쟁입찰 (Public Competitive Bidding)	공개입찰로 자격요건을 갖춘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대부분의 입찰에서 사용됨.
제한적 출처 입찰/선택적 입찰 (Limited Source Bidding/Selective Bidding)	특정 계약 요건에 대해 검증된 능력을 가진 사전 선정된 공급자를 직접 입찰에 초대하는 방식을 뜻함.
직접 계약/단일 출처 조달 (Direct Contracting/Single Source Procurement)	입찰 관련 서류를 필요로 하지 않으며, 조달자는 견적서 또는 견적 송장을 판매 조건과 함께 제공해야 함. 양측 조건이 부합할 시 즉시 수용되거나 일정 협상 이후 수용될 수 있음.
재주문(Repeat Order)	과거 경쟁입찰에서 체결된 기업에 다시 발주를 넣는 방식
쇼핑(Shopping)	재고품이나 일반 장비에 대한 견적서를 제공받는 방식
계약 협상 조달 (Contracted Provisioning)	특별한 상황에서 인프라 프로젝트 및 컨설팅 서비스 건에 대해 기술적·법적·재정적으로 능력있는 공급자, 계약자, 컨설턴트 등과 직접 계약을 협상하는 조달방식

자료: KOTRA 마닐라 무역관 자체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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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정부 대 정부 간 방산 거래

??? - 필리핀 국방부는 대통령 사전 승인 하, 방산 거래를 진행하며 이때 수입하는 물품은 이하 조건에 해당돼야 함.

??????ㆍ 자국 내에서 생산 불가능한 주요 국방 장비의 조달

??????ㆍ 자국 내에서 해결 불가능한 국방 관련 자문 서비스의 조달

??????ㆍ 다른 에이전시/기관 등과 협상하는 것이 필리핀에 이득을 가져다준다고 판단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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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진행 절차

????- 정부조달위원회에 따르면 협상 조달 방식 사용 시 이하 절차로 진행됨.

??????① 입찰의 방식은 연간 조달 계획(APP)에 사전 안내되어야 하며 공공 경쟁입찰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입찰 심의위원회(BAC)는 심의를 걸쳐 조달 주체에 맞는 조달 방식으로 변경함.

??????②?입찰 심의위원회(BAC)는 필요시 조달 전 회의를 위해 해당 담당자를 소집할 수 있으며 입찰 심의위원회(BAC)는 사무국을 통해 7일간 a.) PhilGEPS b.) 조달 주체의 웹사이트 및 전자 조달 서비스 제공자(해당될 경우) c.) 조달 주체의 눈에 잘 띄는 장소에 게시함.

??????③?협상 조달방식에서 조달 주체가 생명과 재산상으로 위급한 상황에 처한 경우, 2번 절차에 해당하는 개시를 보류할 수 있음.

??????④ 공개입찰을 2회 이상 진행했으나 입찰자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또는 입찰자가 3번에 해당하는 사유로 지연될 경우 입찰 심의위원회(BAC)는 최소 3개 이상의 새로운 조달 주체를 선정해 조달 참여 권유서를 송부함.

??????⑤ 새 조달자는 제안서를 동봉된 봉투에 담아 제출함.

??????⑥ 입찰 심의위원회(BAC)는 기술그룹(Technical Working Group, TWG)의 도움을 받아 입찰자들의 가격 측정을 평가함. BAC는 최저가격을 제시한 조달 주체의 장에게 계약 입찰 증명서(Award of Contract)을 발행하며 승인을 권고함.

??????⑦ BAC 사무국/조달 담당 부서는 기관의 승인을 위한 계약서, 구매 지시서(Purchase Order) 혹은 작업지시서(Job Order)를 작성 후 승인을 받은 뒤 조달 입찰자에게 전달함.

□ 관련 행사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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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제4회 아시아 방산 전시회 및 세미나

??? - 2020년 9월 23~25일 필리핀 마닐라 World Trade Center에서 제4회 아시아 방산 전시회 및 세미나(ADAS, Asian Defense, Security & Crisis Management Exhibition & Conference)가 개최될 예정임.

??? - 이 전시회는 격년으로 개최되는 행사이며,?필리핀 국방 관계자 및 기업 등이 참여하는 행사로 필리핀 방위산업 진출 고려 시 각종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음.?

??? - ADAS 2018에는 25개국 150여 개 업체가 참가했으며 한국 기업 15개사가 참여함.?

??? - 이 행사 관련 정보 및 참가신청은 홈페이지(https://www.adas.ph/)에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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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ADAS 전시회 공식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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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 ㅇ 필리핀 국방부 방위사업부(Defense Acquisition Office), 관계자 A

A1. 한국 방산품에 관심이 많은 이유는? Q1. 방위사업부는(Defense Acquisition Office)는 국방부 내 방위사업 인수를 담당하는 부서로, 국방부의 군 현대화 계획에 관련된 여러 나라들에 대해 공정성을 유지하려 노력합니다. 한국 제품에 대한 긍정적인 측면은 제품의 성능이 훌륭할 뿐만 아니라 제품들의 배송이 매우 빠르다는 점입니다. ? A2. 주로 찾는 제품군은? Q2. 군 현대화 프로그램 제2기의 진행에 따라 입찰에 들어갈 제품군들을 기재했습니다. 필리핀 국방부는 한국과의 정부 간 거래를 지향하기 때문에 한국 정부에 입찰 관련 요건과 스케줄을 안내했습니다. ? A3. 한국 제품의 장단점은? Q3. 앞서 언급했듯이 한국 제품은 좋은 품질을 가지고 있으며 빠른 배송의 장점이 있습니다. 제품에 대한 단점은 아니지만 굳이 뽑자면 정부 간 거래를 추진하다 보면 양국 정부 간 승인이 달라 거래가 길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 A4. 한국 기업에 조언을 한다면? Q4. 우리는 한국 기업들을 신뢰합니다. 하지만 저희에게는 이스라엘, 미국 등 다른 국가에서 수입 가능한 좋은 제품도 있는 것도 사실이니만큼 항상 혁신적이고 가능한 최고의 기술과 제품을 제공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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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사점

? ㅇ 필리핀의 안보상황

??? - 필리핀 남부 민다나오(Mindanao)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이슬람 반군과의 무장 충돌, 필리핀-중국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등 필리핀은 내외부적으로 안보 문제가 있어 국방력을 증가시켜야 하는 상황임.

??? - 현재는 내부 실정을 다지는데 집중을 하고 있는 필리핀 군 현대화 법은 향후 10년 안에 외부 국방력 증가를 목표로 하고 있으므로 구조, 재해 관리 운영에 활용할 수 있는 제품에 대한 수요가 있을 전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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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필리핀 군 현대화 법(AFP Modernization Act)을 통한 개혁을 노리는 AFP

??? - 2019년 필리핀 국방부 예산은 1882억 페소(약 36억396만 달러)로 정부 부서 중 5번째로 많은 예산을 배정할 만큼 국방력 증가에 초점을 두고 있음.

??? - 개정된 필리핀 군 현대화 프로그램은 2027년까지 진행될 예정으로 방산장비를 제조하는 여러 외국계 회사들에 많은 기회가 주어질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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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우리 기업 제언

??? - 한국과 필리핀은 다양한 군사협정을 맺고 있으며 필리핀 조달사업의 경우 기존 유사 프로젝트 경험을 중시함.

??? - 2020년에 있을 ADAS 전시회, PhilGEPS, 한국 방위사업청 등에서 필리핀 방위산업 조달 관련 정보를 찾아볼 수 있으므로 관련 업체의 지속적인 관심이 중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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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군 현대화법(AFP Modernization Act), 방위사업청, adas.ph, Global Trade Atla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