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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루 비스카라 대통령 국회 해산 관련 정세

- 헌법 제 134조에 근거하여 국회 해산을 전격 발표 -

- 국회 해산에 따라 조기총선이 2020년 1월 26일 시한으로 시행될 때까지 상임위원회만 남아 -




페루 비스카라 대통령 국회 해산 정세

자료원 : Pixabay


□ 국회 해산 개요

 

  ㅇ 2019년 9월 30일 17:45시 경 페루 Martin Vizcarra(마르틴 비스까라) 대통령은 헌법 제 134조에 근거하여 국회 해산을 전격 발표함.


    - 헌법 134조 : 대통령은 국회가 2차례 내각을 불신임하거나 직무제한을 결정할 경우 국회를 해산할 수 있음.


  ㅇ 국회해산 관련법은 새 국회 구성을 위한 조기 선거법 역시 포함하고 있으며, 조기 선거는 기존 선거법 하에 해산일자로부터 4개월 이내 시행되어야 함.


    - 국회는 국회의원 임기의 마지막 해 혹은 계엄령 하에는 해산될 수 없으며 국회가 해산될 경우 상임위원회는 유지됨. 이와 다른 방법으로는 국회가 해산될 수 없음.


  ㅇ Salvador del Solar 총리가 국회에 요청한 내각 신임안이 부결되었다고 판단하여 Vizcarra 대통령은 국회를 해산함.


    - Del Solar 총리는 9월 30일 오전 헌법재판관 선출 관련 국회에 개정을 제안하며 동시에 내각신임을 투표에 부칠 것을 요청함.

    - 헌법재판관 선출은 국회의 고유 권한이지만 헌법재판소의 상징적, 법적 지위의 중요성으로 인해 대통령은 이를 국가중요사안으로 정하고 국회에 관련 절차 및 법 개정을 요청함.

    - 총리는 동 안건을 내각신임과 묶어서 30일 오전 국회에 요청했으나, 국회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총리의 국회 입장을 거부한 가운데 신임안 표결이 지연됨에 따라 대통령은 실질적으로 국회가 내각신임을 거부한 것으로 판단하여 국회 해산을 선포함.


  ㅇ 국회는 2017년 9월 전 Pablo Kuczynski(파블로 쿠친스키) 대통령 집권 당시 Fernando Zavala 총리의 내각신임안을 이미 부결한 바 있어 현재 Del Solar 총리 내각을 불신임할 경우 대통령의 국회해산이 적법해지는 상황이었음(2차례 내각불신임에 이은 국회 해산).


  ㅇ 야당은 해산 발표 후 즉시(17:53시) 이를 ‘쿠데타’로 규정하여 대통령에 대하여 헌법질서파괴에 따른 임시직무수행불가(incapacidad temporal)를 공표하고 임시직무정지 표결을 시작함.

 

    - 영구직무정지인 탄핵은 국회에서 3일의 토의를 거쳐 103표 이상을 득해야 가결되는데, 익일이 되어 국회 해산이 공식화되면 동 절차 수행이 불가능해짐에 따라 당일 표결이 가능한 임시직무정지 절차(87표 필요)를 밟음.

    - 임시직무정지 실제 투표 결과(20:49시) 1표가 모자란 86표로 부결됨.

    - 동 투표가 가결되었을 경우에도 헌법재판소에 사건 정당성 관련 판결을 요청하여 수개월 이상 결과를 기다리는 등 혼란 정국이 지속되었을 것으로 전망됨.


  ㅇ 투표 직후, 국회는 Mercedez Araoz 부통령을 대통령 대행으로 임명하여 Araoz 부통령은 국회의장 앞에서 권한대행 선서를 하였으나, 10월 1일 국내 여론이 국회 비난으로 악화되자 사임 발표


  ㅇ 국회 해산에 따라 조기총선이 2020년 1월 26일 시한으로 시행될 때까지 상임위원회만 남게 됨.


    - 상임위원회는 해산이 불가하며, 조기 총선까지 최소한의 국회업무만을 수행하게 될 예정(입법 행위는 제한됨)


□ 전문가 의견

 

  ㅇ 헌법 전문가인 페루 카톨릭대학교 법학교수 Elena Alvites에 의하면 이번 사건 관련 실질적으로 국회가 내각신임안을 부결한 것은 아니었으나 페루 헌법 해석상 상기 상황 하에서 대통령이 불신임으로 판단할 근거가 있었음.


  ㅇ 혼란스러운 정국 속 환율 불안정 등의 경제 관건이 있으므로 추이를 잘 살피어 우리 기업의 페루 활동시 사전 조사를 통해 각종 경제적 피해를 방지하는 것이 바람직함.


자료원 : Pixabay, El Peruano 등 KOTRA 리마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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