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러시아 푸틴 대통령 개헌안 분석한 보고서 발간

[독서신문 김승일 기자]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가 19일 ‘러시아 개헌 현황과 시사점’을 다룬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지난달 15일 국정연설에서 개헌을 제안함에 따른 것이다. 푸틴 대통령이 제시한 개헌안의 주요 내용은 ▲하원의 총리 및 각료 임명권 강화 ▲상원에 안보기관 수장에 대한 자문권 부여 ▲국가평의회 역할과 지위의 헌법 내 명시 ▲헌법재판소 판사 권한 강화 등이다. 보고서는 해당 개헌안의 의의 및 전망을 분석하고 해당 개헌안의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했다. 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