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사회서비스 이용으로 국민 삶의 질 개선

사회서비스 이용으로 국민 삶의 질 개선

- 보건복지부, 2019년 사회서비스 수요·공급 실태조사 결과 발표 -

	< 요 약 >
2019년 사회서비스 수요·공급 실태조사 실시 개요 ㅇ (수요조사) 총 4,000가구(전국 거주 일반가구) * 일반 국민의 ①성인돌봄 ②아동돌봄 ③건강 ④교육 ⑤고용·취업 ⑥사회참여 ⑦문화·여가 ⑧주거·환경 등 8대 영역(17개 세부 유형)에 대하여 이용 경험, 필요도, 기대효과, 관련 정책 의견 등을 조사 ㅇ (공급조사) 총 1,104개 사업체(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제공기관) * 제공기관의 기관운영 및 서비스 제공현황, 고용실태, 정책의견 등을 수렴 ※ 사회서비스 수요·공급 실태조사는 ’09년부터 2년 주기로 조사․발표 수요조사 결과 ㅇ (이용도) 17개 사회서비스 유형 중 영유아 보육서비스를 가장 많이 이용하였으며, 향후 이용 의향은 모든 서비스 유형에서 높게 나타남 ㅇ (기대효과) 전체 응답자의 61.4%가 서비스 욕구가 5점 이상(6점 만점) 충족되었다고 답하였고, 장애인돌봄서비스(93.6%)가 가장 높은 충족률을 보임 ㅇ (삶의 질) 사회서비스 이용으로 삶의 질이 개선되었다는 의견은 전체 5.3점(7점 만점)으로 대체로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일상생활 지원서비스(가사·간병, 식사지원 등)를 통한 삶의 질 개선(5.9점)이 가장 높게 나타남 ㅇ (정책 대상) 사회서비스 정책 지원 대상으로 전체 응답자의 53.6%는 저소득 취약계층, 43.0%는 “소득과 무관하게” 지원해야 한다고 응답함 공급조사 결과 ㅇ (운영 형태) 개인사업체 57.4%, 민간 단체 12.2%, 회사 이외의 법인 14.9% 등 ㅇ (서비스 제공) 제공 기관의 69.5%가 전자바우처 이외 사업도 운영 중 ㅇ (성장단계) 제공 기관의 59.1%는 사업이 성장기 또는 성숙기에 있다고 인식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사회서비스 수요 현황과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공급기관의 실태를 파악하고자 2019년에 실시한 사회서비스 수요 공급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 이 조사는 사회서비스 수요 증가와 공급 확대에 따른 근거기반 정책 추진을 위해 2009년부터 2년 주기로 실시하고 있으며, 이번 조사는 전국 거주 일반가구 4,000가구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사업 수행기관(서비스 제공기관) 1,104개소를 대상으로 각각 면접조사 방식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진행하였다.

 ▸ 2019년 사회서비스 수요공급 실태조사 개요:【붙임1】참조
□ 2019 사회서비스 수요·공급 실태조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사회서비스 필요도 및 이용 경험】
 ○ (돌봄서비스) 영유아 보육서비스(81.7%)를 가장 많이 이용하였고, 이어서 방과후 아동 돌봄(24.9%), 장애인 활동지원(19.5%), 노인돌봄(8.7%) 서비스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 (기타 사회서비스) 신체건강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응답은 68.9%, 실제 이용 경험은 63.2%로 필요도 및 이용 경험률이 가장 높았다.

< 그림 붙임 참조 >

【사회서비스 향후 1년 이내 이용 희망률】
         
 ○ (이용 의향) 사회서비스 모든 유형에서 현재 이용경험자보다 ‘향후 1년 이내 이용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 특히, 문화·여가와 정신건강, 노인돌봄 서비스는 현재의 이용 경험률 대비 향후 이용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각각 6.5배, 5.4배, 4.3배에 달하여 서비스 제공 확대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다.
         
     - 가구구성원의 특성에 따라 향후 사회서비스 이용 의향은 다르게 나타나는데, 등록장애인 또는 노인가구원이 있는 가구에서는 돌봄서비스를,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에서 주요 돌봄서비스를 비롯한 정신건강 및 주거·환경 서비스에 대해 이용경험 대비 높은 서비스 이용 의향을 보였다.
<사회서비스 유형별 서비스 이용 경험률과 향후 1년 내 이용 의향>

구 분 (단위: %)	전체		영유아 양육가구*		등록장애 가구*		노인가구*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
	이용 경험률	이용 의향	이용 경험률	이용 의향	이용 경험률	이용 의향	이용 경험률	이용 의향	이용 경험률	이용 의향
노인돌봄	2.8	12.1	-	1.6	13.2	31.3	8.7	32.4	0.6	30.1
장애인돌봄	0.7	2.0	-	0.6	19.5	30.8	1.7	4.5	0.1	14.3
일상지원	2.4	7.6	-	2.1	12.7	25.1	7.4	21.5	0.5	36.8
출산지원	3.0	3.8	16.9	11.8	0.8	0.3	0.2	0.4	3.6	-
보육	8.9	10.6	81.7	86.5	0.2	0.4	0.9	1.2	10.9	2.5
방과후돌봄	4.9	7.6	11.1	28.1	3.6	4.1	1.2	1.6	11.8	1.4
신체건강	63.2	73.1	60.0	69.6	72.9	80.5	79.8	86.8	62.4	83.7
정신건강	0.8	4.3	0.4	1.3	5.8	9.3	1.3	6.9	0.4	12.2
재활	1.1	4.2	1.0	2.9	5.0	12.7	2.6	7.7	1.1	6.0
평생교육	5.8	17.4	5.8	23.1	8.2	12.2	7.6	13.7	4.6	10.0
정보제공	0.9	4.9	1.0	6.4	1.7	4.1	0.6	3.6	1.3	-
취·창업 지원	3.1	7.6	0.6	5.9	2.9	3.7	0.7	3.9	2.5	10.1
일자리 지원	4.6	14.2	1.2	10.7	12.3	19.4	12.6	23.8	1.9	15.5
사회참여	2.9	9.2	2.4	5.2	2.3	2.9	2.4	9.1	3.0	4.7
문화·여가	2.7	17.5	2.0	18.6	7.7	13.0	3.2	20.8	2.2	25.3
주거·환경	4.8	14.3	4.9	12.3	17.9	33.5	10.3	23.5	2.4	66.3
응답 가구수	(4,000)		(375)		(147)		(1,126)		(130)

 
 

   * 가구원 중 만 5세 이하 영유아 가구원이 있는 경우, 가구원 중 등록 장애인이 있는 가구, 가구원 중 65세 이상 노인가구원이 있거나 노인 단독 및 노인부부 가구 포함
 【사회서비스 이용 실태에 대한 국민 인식】
         
 ○ (서비스 제공 양 및 이용비용) 돌봄서비스 중 서비스의 양적으로는 일상생활 지원서비스(4.28점/5점 만점)의 양이 가장 충분하며, 이용비용은 장애인 돌봄서비스(3.47점) 비용이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지역사회 내에서 제공기관 충분성) 노인돌봄서비스(3.79점)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돌봄서비스 이용 실태에 대한 국민 인식 평균 점수> 

(단위: 점)		양적 충분성	비용 적절성	기관접근 용이성	제공기관 충분성	정보획득 용이성
성 인 돌 봄	노인 돌봄	3.93	3.35	3.89	3.79	3.93
	장애인 돌봄	4.00	3.47	4.00	3.98	3.94
	일상생활지원	4.28	3.14	4.28	4.12	4.17
아 동 돌 봄	출산지원	3.73	2.99	4.09	4.10	4.04
	보육	3.99	3.28	4.17	4.06	4.21
	방과후 돌봄	3.86	2.68	4.25	4.22	4.26
*이용한 사회서비스의 양은 충분했는가, 비용은 적절했는가, 서비스 제공기관은 접근이 편리했는가, 지역 내 서비스 기관은 충분한가, 사회서비스 관련 정보는 쉽게 얻을 수 있는가의 질문에 대해 1점=‘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5점=‘매우 그렇다’로 응답하여 평균 점수를 제시함

 
 
 
【사회서비스 이용의 기대효과】
 ○ (서비스 욕구 충족률) 사회서비스 이용으로 서비스 욕구가 5점 이상(6점 만점) 충족되었다는 의견이 평균 61.4%로 나타났으며, 그중 장애인돌봄서비스(93.6%)가 가장 높은 충족률을 보인 데 반해, 정신건강서비스(33.2%)가 가장 낮은 충족률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 (삶의 질 개선) 사회서비스 이용으로 삶의 질 개선 여부의 주관적 판단은 사회서비스 전체가 평균 5.3점(7점 만점)로 대체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그중 일상생활지원서비스가 5.9점으로 가장 높았고, 정신건강서비스는 4.48점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그림 붙임 참조 >

* 사회서비스를 이용하여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나 서비스 욕구는 어느 정도 해결되었는지에 대한 주관적 판단을 1점=10% 미만, 5점=70~90%, 6점=90% 이상으로 응답
* 사회서비스를 이용하여 전반적 삶의 질이 얼마나 개선되었는지에 대해 1점=‘전혀 개선되지 않았다’에서 7점=‘매우 많이 개선되었다’로 응답하여 평균점수 제시
【사회서비스 정책 관련 국민의견】
           
 ○ (사회서비스 정책 지원 대상) 전체 응답자의 53.6%는 ‘소득이 낮은 취약계층’이라고 응답한 반면, ‘소득과 무관하게 서비스 욕구가 있거나 필요로 하는 사람’이라는 응답 비율도 43.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사회서비스 제공 비용) 전체 응답자의 59.5%는 ‘국가와 이용자가 함께 분담하되 국가가 더 많이 부담’해야 한다고 응답하였는데, ‘전액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는 의견은 18.4%에 불과하여 비용부담에 대한 책임 분담 의식을 엿볼 수 있었다.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제공기관 현황】
 ○ (개설시기) 제공기관의 16.5%가 ’05년 이전 개설하였으며, 전자바우처사업이 본격 추진된 ’06~’10년 개설은 21.8%, ’11년 이후 개설한 기관은 61.8%에 달해 신규 사업체가 지속적으로 진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운영형태) 조사된 제공기관의 운영형태를 살펴보면, 개인사업체가 57.4%로 가장 많았고, 법인이 아닌 민간단체 12.2%, 사회복지법인·비영리법인 등 회사 이외의 법인 14.9%였다.
 ○ (서비스 제공) 제공기관의 69.5%가 전자바우처와 비 바우처 사업*을 동시에 운영하고 있어 전자바우처 사업을 단독 제공하는 경우(30.5%)에 비해 두 배 이상 많았다.
     * (비 바우처 사업) 8대 전자바우처 사업 이외에 전자바우처와 비슷한 성격의 사회서비스사업이나 바우처 이용자가 아닌 일반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사업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사업 월평균 이용자 수는 평균 49.9명이었고,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가 평균 103.5명으로 다른 사업유형 대비 상대적으로 많았다.
  ○ (고용) 제공기관의 월평균 종사자 규모는 전체 23.8명으로, 이들의 48.5%가 정규직*이고 51.5%는 비정규직**이었고, 제공인력의 83%가 여성으로 나타났다.
     * (정규직) 고용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거나 계속 정규직원으로 일하는 상용종사자 중 계속 고용이 보장되는 종사자
    ** (비정규직) 기간제 계약직, 무기계약직, 임시 종사자, 일용종사자, 기타 종사자(인턴사원, 사회복무요원) 등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사업 수행기관의 서비스 유형별 고용 현황>

(단위: 명, %)		전체	사업유형
			노인 돌봄종합 서비스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발달재활 서비스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가사간병 방문지원 사업	언어발달· 발달 장애인 부모상담
월평균 종사자 수		23.8	25.1	105.0	24.9	14.3	6.6	49.5	14.6
고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