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부패방지 시책평가 등급향상 기관, 청렴도에서도 개선효과 뚜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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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극적인 반부패 시책 노력을 기울인 기관일수록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도 전체 기관보다 상승폭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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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의 ‘2019년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등급이 오른 68개 기관의 2019년도 청렴도는 전체 기관의 청렴도 상승폭보다 0.05점 높은 0.12점이었다. 전체 기관별로는 시·도교육청의 점수가 87점으로 가장 높았고 이어 광역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중앙행정기관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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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270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2019년도 부패방지 시책평가’를 실시하고 28일 그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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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패방지 시책평가는 각급 공공기관이 자율적으로 추진한 반부패 노력을 평가하고 지원해 공공부문의 청렴수준을 높이려는 제도로 국민권익위가 2002년부터 매년 실시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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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는 각급 기관이 2018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추진한 반부패 정책의 이행 실적을 ?반부패 추진계획 수립 ?청렴정책 참여 확대 ?부패방지 제도 구축 ?부패위험 제거 노력 ?부패방지 제도 운영 ?반부패 정책성과 ?반부패 정책 확산 노력 등 7개 과제별로 평가하고 5개 등급(1~5등급)으로 기관을 분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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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결과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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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등급이 상승한 68개 기관은 2019년 청렴도 측정 결과에서 전체 기관이 0.07점 상승한 것보다 0.05점 더 많은 0.12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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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기관들의 적극적인 반부패 노력이 청렴도가 상승하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며, 특히 내부직원에게는 기관의 청렴수준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변화를 이끌어 낸 것으로 분석됐다.
※ ’19년 청렴도(전체) 개선도 : 종합(+0.07점), 외부(+0.12점), 내부(△0.08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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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패방지 시책평가 등급향상 기관(68개)의 청렴도 측정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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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평가대상이 된 270개 전체 기관의 평균점수는 82.5점으로 시도교육청(87.0점)의 점수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광역자치단체(85.3점), 공직유관단체(85.1점), 중앙행정기관(83.1점) 순으로 나타났다. 다만, 기초자치단체(77.2점), 대학(74.5점), 공공의료기관(68.6점)은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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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 유형별 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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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7개 단위과제를 평가한 이번 평가에서는 청렴교육 이수 등의 ‘부패방지 제도 운영’ (96.8점) 점수가 가장 높고, 청렴문화 확산 활동 등의 ‘반부패 정책 확산 노력’(76.1점) 점수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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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평가에서 1등급 기관 35개, 2등급 기관 77개로 전체 41.5% (112개)에 해당하는 기관이 우수기관으로 평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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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연속 1?2등급을 유지한 기관은 66개 기관으로 고용노동부, 문화체육관광부, 경기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강원도교육청, 근로복지공단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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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수?향상기관 주요 우수사례 >
◆ 고용노동부는 고용노동분야 갑질근절 가이드라인 마련, 민간분야 갑질근절 확산 지원 등 적극적 확산노력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청렴문화 확산 도모
◆ 문화체육관광부는 체육계 비리근절을 위한 스포츠윤리센터 설립 추진과 스포츠계 공정문화 정착을 위한 민관합동 스포츠혁신위원회 운영 등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과 연계해 시책 추진
◆ 강원도교육청은 청렴도 측정 결과 부패취약분야로 확인된 공사 관리?감독 분야에 대해 공사감독자와 시설사업참여자의 비공식 접촉을 제한하는 ‘시설사업참여자 접촉 가이드라인’ 수립?시행
◆ 한국연구재단은 기관 고유 업무인 연구사업 지원과 관련하여 연구비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집중감사, 외부전문가 청렴모니터링 등을 통해 연구지원사업의 투명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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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보다 평가등급이 오른 기관은 78개(31.1%)이며, 2단계 이상 크게 향상된 기관은 26개(10.4%)였다. 4등급이 상승한 기관은 충청남도, 3등급 상승 기관은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2개, 2등급 상승 기관은 고용노동부 등 23개 기관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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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별 평가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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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급 공공기관들은 부패방지 시책평가를 통해 반부패?청렴 정책을 내실 있게 추진하는 등 다양한 반부패 노력을 추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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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위험 제거) 청렴도 측정 결과를 심층 분석하고 청렴도 하락 원인?보완점을 적극 발굴해 부패취약분야를 집중 개선하는 등 청렴수준 향상을 위해 노력했다. 구체적으로 270개 기관 중 269개 기관에서 기관별 부패취약분야를 발굴해 개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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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국민생활에 밀접한 법령(335건)?조례(137개)?사규(368개) 등에서 야기되는 부패유발요인을 제거해 근본적 원인 해결을 위해 노력했다.

< 전라남도 교육청>
◆ 청렴도 측정에서 부패취약분야로 진단된 공사 관리?감독 업무 개선을 위해 외부 전문가 등 명예감독관제, 복수 감독자 지정, 연 2회 감독자 모니터링 등 다양한 시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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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통제체계 구축) 각급 기관은 134개 기관 중 116개 기관(86.6%)에서 채용비리를, 270개 기관 중 237개 기관(87.8%)에서 부적절한 해외출장 지원을 근절하는 방지대책을 마련해 국민의 상실감이나 공분이 컸던 분야를 근절하기 위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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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국민권익위가 권고한 2,566개의 개선과제를 이행해 공공분야의 부패를 야기하는 각종 제도와 고질적 불공정 관행 등을 집중적으로 개선했다.

< 충청남도 >
◆ ‘충청권관광진흥협의회’ 규약을 개정하여 공동사업비 집행 시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지침」을 따르도록 함에 따라 행정협의회 부담금 관리의 투명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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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문화 조성) 공공, 민간, 시민사회 등 사회각계가 참여하는 청렴사회협약을 체결하고(207개 대상기관 중 200개 기관) 실천과제를 이행해 국민정서에 맞는 청렴정책을 실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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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청렴시민감사관 제도 운영도 활성화했다. 공공기관 외부의 시각으로 부패를 예방하고 청렴?공정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242개 기관이 청렴시민감사관 제도를 운영해 그 중 220개 기관(90.9%)이 감사?제도개선 요구를 수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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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시민감사관제도란 공공기관의 부패취약분야에 대해 외부전문가가 감시?조사하는 부패통제시스템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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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라남도 >
◆ 1천만원 이상 건설공사?용역에 대한 발주시기, 공사금액, 계약방법 등 상세 정보를 홈페이지에 게재토록 하고, 2천만 원 이상 공사현장에는 ‘찾아가는 청렴컨설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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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역량 내실화) 고위직 등 공직자가 적극적으로 청렴교육에 참여해 청렴?공정한 조직문화를 만들 수 있도록 청렴역량을 강화했다. 청렴교육 이수율은 고위직은 89.4%, 공직자는 88.6%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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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부패취약시기에 265개 기관(98.1%)에서 총 1,218회 이상 선제적인 행동강령 이행실태 점검을 했다. 이런 점검으로 행동강령 위반행위 발생 소지를 차단해 청렴실천의 기반을 내실화했다.

< 한국수출입은행 >
◆ 임직원의 주식거래 여부 등을 정기적으로 신고토록 하여 행동강령 준수 여부를 스스로 점검토록 하는 등 기관별 특성을 고려한 행동강령 점검활동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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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시책 확산) 각급 기관은 타 공공기관에 전파할 반부패 우수시책을 적극 발굴해 민간부문에도 우수시책을 공유?확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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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17개 광역시?도별 지역 청렴사회민관협의회를 설치해 청렴 거버넌스 활동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또 각급 기관 본연의 업무와 연계해 267개 기관(98.9%)에서 총 11,277건, 기관 평균 42건의 청렴문화 확산 활동을 펼쳤다.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 ‘철도영수증 유효성 검증으로 여비집행의 투명성 제고’ 시책 확산을 위해, 장거리 출장이 빈번한 울산 소재 공공기관을 주 대상으로 선정한 후 실무자 추진단을 구성하여 전파

【2020년 시책평가 중점 추진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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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는 2020년도 평가는 변화하는 정책환경과 높아진 국민 눈높이를 반영하고 공공부문의 자율적 청렴확산을 이끌어 내는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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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노력도 중심의 평가에서 벗어나 공공기관의 반부패 시책이 실질적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효과성 평가지표의 기준?배점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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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평가 우수기관?담당자에 대한 정부포상 추천, 반부패 해외교육훈련 참가 등의 인센티브도 전년에 이어 제공한다. 시책평가 우수기관 담당자를 청렴연수원 청렴교육 과정의 시책평가 우수사례 분야 강사로 추천해 평가 우수기관의 반부패 역량을 적극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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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우수기관 수범사례를 적극 발굴하고 국가청렴정보시스템(청렴e시스템) 등으로 공유?확산해 평가결과가 부진한 기관 등에게 공공기관의 자율적 청렴역량 강화 노력을 지원한다. 향후 국가청렴정보시스템에서 우수시책 검색 기능도 추가 제공해 수범사례의 활용도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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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임윤주 부패방지국장은 “각급 공공기관에서는 부패취약분야에 대해 면밀한 분석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하고 효과적인 시책이 시행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고, 기관장·고위직의 반부패 의지와 노력이 중요한 만큼 기관장 등이 주도하는 반부패 시책이 필요하다.”라고 당부했다.?